8월 임시국회가 지난 7일 개회했지만 여야는 선거제도와 노동개혁, 국정원 해킹의혹 등 각종 현안에 대치전선을 구축해 임시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번 임시국회에는 2014년도 결산안 처리와 2015년도 국정감사 일정 확정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 계류 법안 심사 등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있지만 여야 대치로 난맥상이 예상된다.
◇8월 국회 우선처리 법안도 여야 '이견'=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해서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점 과제인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최대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3대 입법이 최우선 순위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법에 대해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법으로 판단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해외관광객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은 서울 경복궁 옆 7성 호텔 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 재벌기업 특혜법이라는 새정치연합의 반발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등의 국제의료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보험업계까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당은 본회의가 예정돼있는 1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해 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개정안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번 임시국회에선 결산안 처리와 선거구획정 문제,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등 당면한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번 국회는 결산국회인 만큼 법안심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무성-문재인, 선거제도 놓고 연일 '공방'=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문 대표는 김 대표가 주장하는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와 자신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간 '빅딜'을 제안했지만, 이에 김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문 대표는 거듭 "통 큰 결단"을 촉구했지만, 김 대표는 "국민공천제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 당사에 '공천권을 국민에게' 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거는 등 국민공천제 실시 홍보전에도 적극 나선 상황이다.
이처럼 여야 간 공방만 이어지면서 오는 31일로 활동이 종료되는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은 연장될 예정이다.
◇국정원 해킹의혹 상임위 예정…野 '불씨 지피기'= 국가정보원의 불법 해킹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놓고도 여야는 대치 중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6일로 예정됐었던 국정원 현장 전문가 기술간담회가 무산된 만큼 현장검증부터 먼저 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앞서 국정원에 제출을 요구한 삭제 데이터 용량과 목록, 로그기록 등을 국정원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의 사망과 관련한 의혹이 거듭 제기되자 임 과장 수색에 동원된 국정원 직원 수와 차량 수, 임모 과장의 국정원 출입기록과 마티즈 출입기록 등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구해놓은 상황이다.
오는 10일에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12일에는 국방위원회에서 국정원 해킹의혹 관련 현안보고가 예정돼있다.
이를 고리로 새정치연합은 사실상 다른 정치 현안들로 후순위로 밀린 국정원 해킹 의혹을 다시 한 번 쟁점화할 계획이다.
◇與 '노동개혁' 드라이브 vs. 野 '재벌개혁' 시동= 박근혜정부의 중점 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개혁을 두고 여야는 각각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개혁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삼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특히 현재 멈춰선 노사정위원회를 가동시켜 노동시장 개혁을 연내에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여와 야,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타협기구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재벌개혁을 먼저 추진하거나, 최소한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대기업 법인세 인상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서도 여야간 견해차가 커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