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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北 도발의지 말살해야"...野 "이래서 군대보내겠나?"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8/11 17:42 수정 2015.08.11 17:42

한민구 국방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병영 문화 혁신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여야는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북한의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목함 지뢰' 도발 사건을 놓고 충돌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국방부의 법사위 현안보고에서 "국방부는 천안함, 연평도 도발 때도 이번 사건처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북한이 더이상 도발을 못하게 확실히 응징하겠다'고 해놓고 또다시 이런 도발을 당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혹독한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할 거냐, 그게 궁금하다"고 북한 응징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또 대북 심리방송 재개에 대해서도 "대북방송은 좋다고 보지만 확성기 방송의 효과는 너무 적은 게 아니냐"며 "대북방송에 국한하지말고 더 확실한 징벌을 통한 북한의 도발의지를 완전히 말살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예산부족으로 GP(비무장지대 안 경계초소) 인근에 CCTV 설치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자꾸 예산타령해선 안되고요. 북한군의 매설장면을 포착하지 못한데 대해선 군에서도 분명히 책임감을 느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승주 국방부차관은 "매설장면을 포착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아들이 군대갑니다. 군대를 보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라며 "당연히 보내야 하는데 군대에 보내려면 나라를 지키고 충성스러운 애국자가 돼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야 하는데 윤일병 사건, DMZ에 보낸 아이들은 왜 갑자기 다쳐야 하느냐"고 국방부를 질타했다.
서 의원은 "이게 북에서 비가 와서 떠내려 온거면 그나마 다행"이라며 "떠내려 왔을리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아닌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철조망 밑으로 14cm가 구멍이 나 있었고 그 밑으로 손을 넣어 목함지뢰를 묻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은 국방부의 대북 심리방송 재개 방침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대북 방송을 하면 사병들이 이성적 판단보다는 적개심에 불타오를 것"이라며 "장점보단 단점이 많기 때문에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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