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경북신공항을 둘러싼 정치‧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다소 답답함마저 느끼게 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면서 도민의 기대 또한 커져가고 있다.
경북도는 2022년의 성과에 이어 2023년을 경북도가 주도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공항경제권 건설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 2022년 추진성과
①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 발표
지난 8월에는 대구시의 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미군시설 이전에 필요한 협상권한 위임문제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약 1년 9개월이나 지연된 결과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구경북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2026년에 착공하며 추산사업비는 11.4조원이다. 약 16.9㎢(511만평)의 면적에 2,744m 활주로 2본과 약 700여동의 군 부대 시설이 건설된다.
군위‧의성 공동합의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민간공항 터미널, 공항진입로, 군 영외관사는 군위군에, 군 부대 정문과 영내 주거‧복지‧체육시설은 의성군에 배치되었다.
다만, 기본계획은 K-2 군사시설의 이전에 관한 계획으로 민간공항 시설은 대략의 위치만 나타내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설규모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활주로 연장을 포함한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 등 민간공항의 시설규모는 현재 국토부가 추진중인 '대구공항 민간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결정되며 올해 3월 완료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 공동사용 공항으로서 사업의 중심이 되는 군 공항 건설의 로드맵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②군위군 대구시 편입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도 마무리되었다. 작년 1월 '경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번번이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군위군은 매번 강력히 반발하면서 대구경북신공항 관련 업무의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계속된 설득 끝에 작년 11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12월 1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12월 7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12월 8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이로써 군위군은 올해 7월부터 대구시의 품에 안기게 된다.
③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최근에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대구시의 제안으로 특별법안 마련에 착수했고, 약 1개월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8월 2일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야 국회의원 82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했다.
특별법 발의 후 국방부, 국토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대구시, 경상북도가 모여 특별법의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와 조정을 계속해 왔다.
또 특별법 통과에 필수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특별법 통과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 결과 기부 대 양여방식의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고, 더불어민주당과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동시에 통과시키는 것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이끌어 내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 특별법의 핵심인 군 공항 건설에 대한 국비 지원 외에도 경상북도가 법안에 반영한 주변개발예정지역 확대, 이주민 이주‧정착‧생계지원 사업 시행, 광역철도 건설‧운영 지방비 부담 완화 등의 정부 지원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