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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野,'대학교수 투신' 정부 책임 추궁..
정치

野,'대학교수 투신' 정부 책임 추궁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8/19 19:45 수정 2015.08.19 19:45
황우여 "심한 유감"…직선제 폐지 재고여부 "신중 검토"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부산대 교수의 투신 자살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대학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며 투신해 숨진 부산대 교수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비난하며 책임을 추궁했다.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오전 첫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정부, 특히 교육부는 이 분이 던지는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교육부의 잘못된 교육 정책이 초래한 초유의 사태"라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오늘이라도 부산에 내려가 조문할 것과 유감과 사과를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도 애도를 표하면서 황 부총리의 조문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원법에도 총장 직선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돼있고 폐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총장 선출방식은 대학에 맡기는 게 옳다(고 했다). 그런데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부총리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심한 유감을 표하고 삼가 영전에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문은 언제 갈거냐는 민 의원의 질문에 "틈을 봐서 기회 되면 가겠다"고 답했다.
황 부총리는 총장 직선제 폐지 기조를 계속 유지할 거냐는 질의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그는 "부산대에서는 학칙 변경이 있었고 간선제로 학칙이 개정된 후 소송이 제기됐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마친 현재로서는 대법원에서 학교측이 승소한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장 직선제의 폐단으로 교육이나 연구 분위기가 훼손될 정도로 (선거가) 과열되고, 논공행상식 인사 등 행정의 비효율성이 있다"며 "가급적 추천위를 구성해서 간선제로 모든 의사를 종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 의원이 "국가공무원법에는 간선제와 학내 합의 방안을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부산대 선택에 따라 교육부가 허용할 수 있냐"고 묻자 황 부총리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의례적이고 면피용인 유감성 해명 발언에 정말 실망했다. 전면 재점검 정도를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며 "조문도 틈을 봐서 가겠다고 했는데 예결특위 끝나고 바로 가겠다고 해야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 부총리는 "장관으로서 교육부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깊은 아픔을 느끼고 있고 어제 하루종일 예결특위에 있었기 때문에 안 의원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장관으로서 공사는 나눠서 입장을 밝혀야 하고 교육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정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입장을 밝힌 것이니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부산대 고모(54) 교수는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발하며 대학 본관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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