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공공개혁에 불을 지핀다. 도는 4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도 지방공기업 34개 기관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 '규제개혁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규제개혁과 관련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도내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100대 핵심 규제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앞으로 그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또한 워크숍에서는 행정자치부 규제개혁총괄 팀장인 박용식 서기관의 '지방규제개혁'이라는 특강을 시작으로 도 출자·출연기관 공공혁신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가 이어졌다.
도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특히 지방 공기업 규제개혁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공공기관 이미지를 빠른 시간에 개선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도는 하반기부터 지방차원의 규제개혁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연내 정비를 위해 도 및 시·군의 조례, 규칙, 훈령, 고시, 지침 등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불일치, 위임사항 소극적용,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찾아내 일제정비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북형 푸드트럭 창업을 연내 추진하기 위해 시·군 및 도내 공공기관,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적정 대상지 선정 및 지원방안 마련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도 김장주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창조경제의 실현과 국가경제 재도약을 위한 규제개혁은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이자 도정의 최우선 추진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내 공기업에서도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