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사설]경북도, 지방공기업 규제개혁에 앞장..
사회

[사설]경북도, 지방공기업 규제개혁에 앞장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9/07 15:27 수정 2015.09.07 15:27

 공기업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 않다. 불필요한 규제가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를 철폐해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지금이다. 규제개혁은 당대가 추구하여 현실에서 반드시 구현해야한다. 이 같은 규제개혁에 경북도가 앞장을 섰다. 경북도는 지난 4일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경북도 지방공기업 34개 기관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도내 지방공기업이 대상이었다. 100대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앞으로 그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워크숍에서는 행정자치부 규제개혁총괄 팀장인 박용식 서기관의 ‘지방 규제개혁’이라는 특강을 가졌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자체 평가를 했다. 특히 지방 공기업 규제개혁은 많은 비용을 들지 않는다. 경북도는 하반기부터 지방차원의 규제개혁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11대 분야에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연내에 정비한다. 또한 도 및 시·군의 조례, 규칙, 훈령, 고시, 지침 등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불일치, 위임사항 소극 적용,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찾아내, 일제 정비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북형 푸드 트럭 창업을 연내에 추진한다. 경북도 김장주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내 공기업에서도 수요자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것을 개혁해야한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곳은 바로 공기업 자체로 여긴다. 규제개혁의 목적은 효율성이다. 일자리 창출이다. 예산의 절감이다. 이 세 가지를 한 묶음으로 현실구현이 되도록 해야 한다. 경북도가 규제개혁에 앞장을 섰다. 앞장을 선 이상 반드시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 경북도의 공기업이 되기 바란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