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전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하다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법인카드 남용이 문제가 돼 뒤늦게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보건산업진흥원은 사업개발활동비 명목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 직원에게 각각 1개씩 총 279개의 개인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했다.
복지부 산하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업무추진비 이외에 사업활동개발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만들어 사용했으며 집행한도는 많게는 월 300만원에서 적게는 25만원이었다.
진흥원은 여비정산 프로세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1인 1카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법인카드는 개인 용도로 쓰는 등 법인카드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2011~2014년 진흥원의 사업개발활동비 법인카드 50억원의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식당 및 커피점에서 '업무협의 식대' 등으로 지출된 자료에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이런 경비로 4년간 지출된 금액만 식사비는 44억원, 커피값은 2억원에 달했다. 휴가 중 법인카드를 사용한 예도 있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았고 올해 3월에서야 개인들에게 지급한 법인카드를 일괄회수하고 5월에 사업개발활동비 제도 자체를 폐지했다.
남인순 의원은 "해외의료수출, 해외환자유치 등 복지부 사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에서 변칙적인 형태의 사업개발활동비’를 조성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남용하는 행태가 벌어졌다"며 "복지부는 산하 기관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