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의원 “법조비리 근본대책 마련해야”
▲    이병석의원
 법조 브로커로 인한 비리범죄가 끊이지 않고 여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포항북)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1년~2014년) 법조비리 범죄는 1만 725건이 발생했으며 한해 평균 2,680건, 하루 7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2,309건, 2012년 2,480건, 2013년 3,115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가 2014년 2,841건으로 조금 감소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1,519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민·형사사건 브로커’가 5,353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매브로커’3,662건, ‘변호사의 명의대여’172건, ‘법무사의 명의대여’108건이다
또한 ‘공무원의 금품수수’범죄도 606건이 발생해 여전히 법조계에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조주변 부조리 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2011년 32%에서 2012년 27%, 2013년 29%, 2014년 29%로 대부분 무혐의, 기소중지,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 4년 동안 부조리 사범 구속률은 평균 8%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석 의원은 “법조 부조리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라며“사법당국은 법조 부조리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