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을 고의로 적게 추산해 국고 지원액을 축소했다는 주장이 나왓다.
매년 정부는 건보료 예상수입의 20%를 지원해야 하는데 수입 산정 시 가입자증가율 등을 반영하지 않는 꼼수로 부담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2~2015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산정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예상수입액 전망에 중요한 변수인 가입자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을 반영하지 않았다.
가입자 증가율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보수월액 증가율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기준보다 낮게 또는 일부만 반영했다. 지난해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가 2012년부터 반영하지 않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2년 2.47%, 2013년 2.24%, 2014년 2.58%로 나타났다. 보수월액도 2012년 4.55%, 2013년 2.38%, 2014년 2.77%로 매년 늘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 차이는 2012년 4조8826억원, 2013년 4조3206억원, 2014년 4조1940억원으로 총 13조3972억원이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2년 6836억원, 2013년 6048억원, 2014년 4779억원 등 3년간 총 1조7663억원의 건보 지원금을 고의로 줄였다는 게 최동익 의원 주장이다.
보험료율 1% 포인트 인상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신규 재원 규모는 4000억원 정도다. 국고 지원을 제대로 했다면 건보 가입자들이 매년 1% 포인트 정도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추계하다보면 실제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부는 고의로 예상수입액 추계를 조작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건강보험료 지원액에 대해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하자는데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