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특정학교에 자녀를 보내거나 같은 학군 내의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목적으로 우회전학 등 위장전입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구체적 수치로 드러났다.
대구시교육청이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의원에게 제출한 ‘대구시교육청 2013~2015년 7월 위장전입 적발현황’을 보면 대구시교육청 관할 위장 전입 적발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선호학교로의 위장전입 건수는 2013년 28건, 2014년 53건, 2015년 7월까지 67건으로 매년 2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장전입 건수는 148건으로 이 가운데 수성구가 112건으로 7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대구의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수성구와 비수성구간의 교육격차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급별로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선호학교로의 위장전입 건수 모두가 수성구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희의원은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위장전입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관련기관·명예감시관 합동 위장전입 점검반등을 운영하여 제대로 된 사후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위장전입은 학생들에게 비교육적 행위를 체험해 사회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고, 특정학교의 학급 과밀화로 학교 간 균형 발전 저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위장전입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위장전입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우회전학은 공식적으로 불리는 명칭은 아니며 위장전입을 통해 자녀를 다른 학군의 학교로 보낸 뒤 3개월이 지난 후 자신이 원하는 학교로 전학시키는 수법을 말한다.김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