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을 국민에게 운동'을 전개한다고 선포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12조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해 올 연말까지 1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운동본부는 "어려운 살림살이에 병원 이용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계속 건강보험 재정을 저축했다"며 "이는 의료복지의 긴축정책으로 국민 건강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흑자로 ▲간병비 완전 해결 ▲입원비 완전 해결 ▲아이들 무상의료 실현 ▲공공병원 설립 ▲의료인력 확충 등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지금 건강보험 흑자규모라면 1년 동안 전면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흑자의 이자 수익만으로도 지역에 공공병원 7개 가량을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국고보조금은 공적의료보험체계를 유지하는 나라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국고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흑자를 쌓아두는 것이라면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임상시험 규제완화 계획'에 따르면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운동본부는 "정부의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은 건강보험재정을 의료산업화의 자산처럼 활용하려 한다"며 "이미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된 '제약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3상 임상실험 등에 건강보험 일부 적용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 흑자를 가입자인 국민들이 아닌 기업과 자본을 위해 사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