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지난 14~15일 연이어 로켓발사와 핵시설 가동을 언급하는 위협적인 시사에 한반도의 긴장고조는 물론 북아의 평화와 안정까지 위협하는 등 국제정세를 혼란스럽게 하며 어렵게 성사시킨 8.25 남북 고위급 합의서에 의한 남북 이산가족상봉까지 무산될 우려를 낳고 있어 북의 추가 도발을 사전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장의 언급한 내용을 보면 “세계는 앞으로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당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전후하여 장거리 로켓발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을 위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적 우주개발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며 인공위성을 쏘아올린다고 국제사회에 과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주변국들은 물론 국제 사회는 위장전술에 의한 핵탄두 탑재용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로켓발사와 핵가동 관련 도발을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조치로 대처하고 있으나 핵실험까지 강행하는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은 이제 미국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공개적으로 시사하면서 미국의 정책을 적시하고 나서는 것은 도발포기 대가를 노리는 의도 일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이와같은 북한의 위협과 만행적인 도발에 한두번 속은 것은 아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나 15일 도날트 투스크 EU(유럽연합)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북의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는 동동언론 발표문을 내놓은데 이어 미국과 일본도 북의 핵개발 관련 경고에 나서고 있다. 중국도 북의 핵개발에 대해 외교부의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유관국(북한)이 신중한 행동을 함으로써 한반도와 지역의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우려를 표명 한것은 국제 사회에서 특히 주목할 사항이다.
중국이 북한의 도발적인 내용을 시사하자마자 안보리결의를 지키라며 즉각 제동을 건 것은 과거와는 다른 이례적인 일이다. 시진평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보리관련 결의들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 것이라며 기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북의 도발 움직임에 사전경고를 한 바 있다.
어렵사리 조성된 남북대화 분위기에 북의 도발적인 만행은 자멸을 초래할 뿐임을 북한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로켓발사를 두고 2012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즉각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은 대치상태에 있는 남북간에 모처럼 대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이 시점에 장거리 로켓발사가 어떤 실익이 있는지 고민할 때라고 본다.
지뢰 도발과 관련, 일촉즉발의 위기를 극복하고 8.25 합의를 이끌어내 이산가족상봉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마당에 장거리 로켓 발사 시사로 자칫 상봉행사가 무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우리정부가 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일 이전에 상봉을 강력히 주장 했던 것도 이 때문 이었다.
북한은 지난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 변화하는 국제 관계에 민감한 반응으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화 될 때마다 핵개발과 장거리 로켓발사를 시사하는 도발을 일삼아왔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통일문제가 논의되고 향후 미·중, 한·미, 한·중·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될 예정인 외교국면에서 북한이 계속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문제를 고집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고립은 물론 돌이킬수 없는 위험한 도박이란 점을 깨달아야 할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핵·미사일 도발을 강행한다면 8.25 합의에 명시된 대로 이 상황을 비정상 사태로 규정하고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대북방송 재개는 불가피하게 될것이다.
북한이 상투적인 대남전술로 남북관계를 8.25합의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결정적 피해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돌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