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법안·한중FTA 비준 등 조속 처리 강조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당정청이 힘을 모아 이번 정기국회 내 노동관련 5법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들과 한중FTA 비준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강조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개혁 5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원 원내대표는 "지금부터는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과제가 남았다. 노사의 고통 분담 정신에 따라 이뤄진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정신을 이제 국회에서 화답할 차례"라며 "안보에 여야가 없듯 민생에도 여야가 없다.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노동개혁 5법이 제출된 만큼 오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올해 내 법안들의 일괄 처리를 위해 당정청의 공조를 다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노동개혁 5법 논의에 착수해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FTA 비준안 논의도 본격 시작해 반드시 정기국회 내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피해산업 대책 점검, 신속 처리를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해보겠다"고 다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누리당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만 아들, 딸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노사정 대타협 그 자체는 시작일 뿐"이라며 "마무리를 위해선 관련 입법 조치가 이뤄져야 되고, 지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침이 마련돼야 하고, 노동현장에서 노사 간 풀어야 할 관행적인 건 현장에서 풀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노동개혁 등 4대개혁 못지않게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국회통과도 매우 시급하다"며 "한중FTA 비준안을 포함해 3년 넘게 표류해 온 서비스법, 의료법 등도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잘 해달라"고 요구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해 노동개혁까지, 공공 부문 개혁과 노동 개혁의 문을 열었다"며 "당정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정 현안이 하나하나 착착 해결됐듯, 앞으로도 머리를 맞대고 일심동체로 정부 개혁 과제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부총리는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다"고 교육 개혁 성과들을 설명하며 "여러 교육개혁 과제들도 잘 마무리해 생활 기반이 되는 교육개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지금은 당정청의 굳건한 공조 체제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을 통해 노사정 합의 내용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가 끝난 뒤 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당정청이 합심, 협력해 5대 노동개혁 입법에 대한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