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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도, 지방세 체납 강력징수 의지 보여..
사회

경북도, 지방세 체납 강력징수 의지 보여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9/20 17:55 수정 2015.09.20 17:55
시·군 징수과장 전략회의 열어 전 행정력 집중키로


경북도는 17일 경북도청 강당에서 도내 23개 시·군 세정·재무과장과 교통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입확충 전략회의를 열고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징수를 위해 연말까지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예산 증가 등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자주재원의 근본인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와 법질서 과태료 체납 징수대책 논의에 초점을 두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산?급여 압류, 차량 및 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과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동시에 실시한다.
 주정차위반·책임보험 미가입 등 법질서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도 차량번호판 영치, 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도내 전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시군별?체납자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는 등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교일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체납은 대다수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지방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재산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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