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긴장 고조…예산안심사·민생법안처리 등 차질도 빚어져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고시로 촉발된 급랭 정국이 여야의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며 갈수록 꼬이고 있다. 여야는 국정화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사안을 끄집어내 상대방 꼬투리 잡기에 주력하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정국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여야는 '대선 개표 조작' 발언을 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과 황교안 총리의 일본 자위대 관련 발언 등을 고리로 상대방에 대한 비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에대해 19대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건전한 정책대결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주력해야 함에도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정국혼란은 물론 우리 사회전반에 이념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 때문에 주요민생법안 처리에도 차질을 빚는 등 정치권이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1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고시를 적극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국정화 전화 고시에 반발, 연일 거리 서명운동과 장외투쟁을 병행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조치다.
그러나 이날 의총의 본 목적은 '대선 개표 조작' 발언을 한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을 성토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강 의원에 대한 의원직 자진사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한편, 국회 윤리위에 강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그러나 "이 문제로 지금의 국정교과서 국면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책략"이라며 "새누리당도 이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 의원에 대한 출당조치 요구를 거부했다.
문 대표는 "강 의원의 질의가 당의 입장하고는 무관하다는 것도 이미 밝혔다"며 "당 내에서는 강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좀 상식적이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다"고 새누리당의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문 대표의 행태를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며 야권의 국정화 파상공세에 대한 맞불 재료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 역시 강 의원 논란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황교안 총리의 소위 '자위대 발언'을 정치쟁점화 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황 총리의 발언은 정부 최고 관계자가 공식발언으로 부득이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것"이라며 "반(反)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망언"이라고 황 총리를 규탄했다.
황 총리는 이에 "제가 '우리정부의 요청없이도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제 발언을 곡해한 것"이라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정부의 기본입장은 우리의 요청없이, 동의없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없다. 이는 추호도 변함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정부질의가 끝나자마자 예정에 없던 긴급 의총을 소집, "황 총리의 발언은 일본 자위대의 대한민국 파병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정부 최고위 관계자의 발언으로, 반역사적 반민족적인 망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처럼 정치권이 국정화 문제로 대치하는 가운데 또다른 이슈들을 '투쟁' 소재로 잡아 상대방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이성적인 찬반 논쟁'은 설 자리를 잃는 등 정국은 물론 사회적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여야는 소모적이고 당리당략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건전한 정책대결을 펼치는 등 선진화된 모습을 속히 보여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