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체감도가 가장 좋은 지역은 포항, 외국인투자에 가장 유리한 환경을 갖춘 지역은 충남 천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지난 4일 전국 1,578개 외투기업이 평가한 87개 기초 지자체 행정에 대한 ‘기업체감도’(주관적 만족도) 조사결과와 228개 기초지자체 조례에 대한 ‘외투기업친화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국 외국인투자환경 지도’(이하 전국외투환경지도)를 작성, 공개했다.
대한상의는 매년 지역별 기업환경 매력도를 보여주는 전국규제지도를 작성,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전국외투환경지도는 외투기업 버전으로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조사,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규제행정에 대한 외투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를 보여주는 기업체감도에서는 1위인 경북포항시를 비롯해 경북영천, 전남광양, 전북군산 등 4개 지자체가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받았으며, 지자체 조례의 외투기업 친화성에서는 1위인 충남천안시를 포함해 경북구미, 경남창원, 대구달성 등 11개 지자체가 S등급을 받았다.
외투기업 기업체감도에서 1위를 차지한 포항시는 ▲‘기업애로지원단’을 설치해 외투기업마다 전담공무원을 1:1로 두어 각종 행정처리 지원 ▲법률·세무·관세·노무 등의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애로상담관’으로 위촉해 외투기업 전문상담 ▲시청과 시의회, 기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개선추진단’을 운영해 외투기업 투자애로를 ‘원샷 해결’해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지자체 외에도 경북영천, 전북 군산 등 4개 지자체가 기업체감도에서 S등급을 받았고 경기성남, 경남창원, 인천남동 등 22개는 A등급, 강원원주, 경북구미, 충남천안 등 34개는 B등급, 경기오산, 전북익산 등 57개는 C등급, 강원동해, 광주북구, 대구서구, 서울동작 등 4개는 D등급을 받았다.
지역별 ‘외투기업친화성’은 지자체 조례에 드러난 외투유치시스템, 고충처리시스템, 지원제도·실적, 유치성과 등 4개 부문을 가중합산해 측정되었는데 종합평균치는 기업체감도와 비슷한 61.4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 점수는 외투기업 유치나 지원태세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치시스템과 고충처리시스템이 실제 지원실적과 유치성과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자체 조례 분석결과에서는 외투기업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규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다수 지자체가 외투기업에 친화적인 유치·지원제도를 구축,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로 외투기업에게 7년 이상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지자체는 전체 228곳 중 171곳, 보조금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185곳이었고, 유치전담조직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155곳에 달했다.
반대로 외투기업 유치에 소극적인 지자체도 일부 있었다. 37개 지자체는 외투기업 지원시 업종제한을 두고 있었으며, 73개 지자체는 외투기업 유치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인력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을 종합한 결과 신규투자를 유치한 지자체가 64곳, 증액투자를 유치한 지자체가 18곳이었다.
대한상의가 주관한 이번 전국 외투환경지도사업은 행정자치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KOTRA 등의 협력을 받아 이뤄졌다. 이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