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지역 어린이집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허위로 원생과 교사를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달서구 모 어린이집 사건과 관련,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와 달서구에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구달서경찰서는 17일 원장과 교사, 학부모가 공모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원장 임모(48.여)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학부모와 교사 등 2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19명의 원아를 허위등록해 보조금 1억2000만원을 빼돌리고, 시간제 보육교사를 정식교사로 허위 등록해 근무환경개선비 620만원을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아이사랑카드로 지급된 보조금을 환급받는 수법으로 매달 10만~25만원의 허위 등록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졌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보육을 시장에 맡겨놓았기 때문이다”며 “매번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해당 관청의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지만 각종 비리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임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어린이집은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아동의 보육을 위해 원장과 보육교사 뿐 아니라 부모가 참여해 머리를 맞대는 곳이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좋은 어린이집과는 전혀 다른, 민간보육시장의 나쁜 단면을 여과 없이 보여 준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의 엄정 수사와 사법처리, 어린이집 비리 척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구시와 달서구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와 더불어 전국 최하위 수준의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확충해 보육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