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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사설]도청신도시 임대아파트 보증금, 터무니없다..
사회

[사설]도청신도시 임대아파트 보증금, 터무니없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1/19 15:13 수정 2015.11.19 15:13

경북도청이 이전을 앞두고 있다. 공무원들은 이전과 함께 이사를 해야 한다. 이주하여 살 공무원 아파트 임대보증금이 인근 아파트 보증금과 비교할 때에 터무니가 없도록 비싸다. 이주를 앞둔 시점에서 시세보다 높은 것을 두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장사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판으로 가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을 위한 기관이다. 이 같은 기관도 이윤을 내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윤도 정도 문제이다. 일반인 상식 정도를 넘어선 것은 이해난이다.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도청 신도시에 건립되고 있는 공무원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이 타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자, 반발했다. 양 노조는 지난 18일 경북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도청 신도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다시 책정하지 않으면, ‘입주를 거부할 것임’을 선언했다.
노조는 경북 북부권에서 최고의 정주여건을 자랑하는 안동 옥동지역의 브랜드아파트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수익률을 확보를 위한 돈벌이 수단인가로 지적했다. 올해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한 현대아이파크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임대보증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에 있는 같은 크기의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8,500만원이다. 도청 신도시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이 1억1,800만원이라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영호 경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도청이전으로 불가피하게 이주해야 하는 직원들의 상황을 볼모로 무리한 수익사업을 강행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병권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 임대기획부장은 현재 우리 공단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자료를 만들고 있다. 곧 공단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대 노조의 주장은 들으면, 설득력과 합리성이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금까지도 자료도 없다. 만들 때에 터무니없도록 폭탄 같이 비싼 이유를 인위적으로 만들 참인가에 질책성 질문을 해야 할 대목이다. 현재 자료도 없이 보증금을 어떻게 책정했다는 말인가. 아파트 입주 보증금은 보통 인근 시세에 비례한다. 높게 역비례를 한다면, 노조의 주장에 설득력이 높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제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높은 역비례에 경북도지사도 보고만 있다면, 안 된다. 도청 공무원의 정주여건 복지에 도지사가 앞장을 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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