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지난 23일 경북도가 주관한 ‘2025년도 규제개혁 추진 평가’에서 ‘대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분야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경북도 자체평가 지표에 대해 지난해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지난해 상주시는 시민공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통해 시민 생활 불편사항 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들의 경제활동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규제애로 사항 166건을 발굴하고 규제개혁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등을 통한 규제 개선 건의 결과 총 14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시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는 준조세 성격의 자치법규 19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11건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이용료․수수료 등 시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 유도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및 온라인 규제개선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보고회 및 적극적인 타 자치단체 규제개선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발굴 성과를 보였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우리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낡은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지역 기업의 경영 개선과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앞으로도 시민 생활 중심의 더 많은 민생규제 개선 노력으로 시민 모두가 살기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전기자[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

 

2년 연속 도내 ‘시부 2위’

김천시는 경북도가 시행한 ‘2025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 평가’에서 도내 시부 2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경북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합동평가 지표 및 자체평가 지표에 대해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며, 김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해 김천시는 규제개혁 공모전 및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한 결과 100건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선 등 9건의 중점과제 선정 및 11건의 수용을 이끌어냈다.
또한 경북도 규제개선 공모전에 응모하여 3건의 과제가 우수 과제로 선정되었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원스톱 서비스 시행, 공동주택 내 방치된 어린이집의 경로당 활용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 생활을 개선한 사례가 행정안전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여느 때보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규제개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규제개혁을 통한 시민 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문장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