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가운데, 꽁꽁 얼어붙은 내수 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기 위해 1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데 10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소비 인센티브 제공에도 1조원을 배정했다.
이는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이 우리 경제 성장세를 크게 제약하고 있는 만큼 소비 촉진을 위해 경기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을 감안해 소비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전 국민 1인 당 15만~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2차 추경안에서 10조3000억원을 추가 편성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는 총 1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소득별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으로 신속 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1차로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을 지급해 단기간에 총 8조5000억원 규모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
84개 시·군, 411만명 규모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어 2차로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확정한 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총 4조6000억원의 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차질 없는 집행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설명했다.
임기근 차관은 소비쿠폰 금액 기준에 대해서는 "과거의 집행 선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국힘 “포플리즘 공화국”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데뷔쇼"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20조원이 더 늘어나는데 포퓰리즘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려했던 대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치가 시작된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특검 공화국의 문을 열더니 이제 포퓰리즘 공화국의 문마저 열었다"고 비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