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마트미디어 환경에 따른 아동음란물 확산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3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열린 2015 국제라운드테이블에서는 아동음란물의 국제적 유통경로와 각국의 아동음란물 규제정책을 살피고 국제 공조를 통한 아동음란물 근절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한 250건 중 97.2%가 미국, 네덜란드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유통되는 것으로 밝혀져 해외 아동음란물 국내 유입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날 2015 국제라운드테이블은 국내 학계, 법조계, 포털 사업자와 영국 인터넷 감시재단(IWF),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구글 등 해외 규제기관, 국제기구, 글로벌 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세션별로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아동음란물의 확산과 대응' '가상아동음란물의 확산과 글로벌 규제기준 정립의 필요성' '스마트환경에서의 아동음란물 규제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 등의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각국의 토론자들은 "아동음란물이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게 하고, 아동 성범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아동음란물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기준의 국제 표준화 및 아동음란물 게시정보 공유 등 국제 공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효종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아동음란물 근절 필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각국의 아동음란물 규제정책을 공유하는 기회였다"며 "2015 국제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얻은 국제 공조방안을 바탕으로 인터넷 상의 아동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각국의 방송·통신 내용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이해증진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2008년 출범 이후 매년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