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포항역사가 있는 이인지구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사업을 실시하여 준공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이인도시개발사업지구와 연접한 KTX신도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중 KTX신도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는 포항시로부터 도시개발사업승인을 득한 후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 연접한 이인도시개발사업지구의 경계선을 침범한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포항시로부터 수차례의 보완을 거처 인가를 득하였다.(도면 참조)
그런데 실시계획 인가 후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사업부지가 연접한 이인도시개발사업지구의 경계선을 약2,000㎡를 침범한 사실이 드러나 도시개발법등의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구역의 지정 취소 또는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부지 감소 시에는 기존 사업의 효율성 저하 및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경될 토지이용계획이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루는지, 기존 토지 소유자의 권리보호, 사업의 재정적 기술적 타당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다.
KTX신도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는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를 받으면서도 사업부지의 감소분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시 인가를 담당한 관계기관의 책임이 상당히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시행사인 조합이 알고 있었다면 절차상의 각종 의심이 발생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4회에 걸쳐 변경계획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 부지면적 856,504㎡의 변경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는 경계선이 중첩된 것을 반영하여 변경신청을 하게 되면 당초 실시인가 받은 토지이용계획도와 토지이용계획표 등 구체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조합 측에서 누락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사업부지의 증감 사유 발생은 토지소유자(조합원)의 최대 관심사 일뿐만 아니라 환지계획인가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발생 되는 것이다. 기준점이 틀어지면서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토지이용계획의 기준이 되는 사업부지의 총면적이 연접한 이인도시개발사업지구의 경계선을 침범하여 약2,000㎡ 상향하여 기준을 삼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는 설계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KTX신도시지구조합의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를 인가 관청인 포항시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인가를 해준 상태로서 앞으로의 처리가 주목된다. KTX신도시지구조합은 연접한 이인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침범한 부지 약2,000㎡를 매수하면 처리가 가능 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렇게 되면 매각하는 이인도시개발사업조합의 사업부지의 당초사업부지 인가면적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인도시개발사업조합의 준공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새로운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특히 포항시의 도시계획시설의 면적이 뒤틀린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KTX신도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산 150번지 일대 약 85만㎡에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공원 및 녹지, 학교용 지등의 도시계획시설을 2025년 6월 준공 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025년 7월 9일 변경신청으로 2027년 12월 31일 까지 준공일만 최근에 변경한 것이다.
KTX신도시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이인도시개발사업지구 의 인가시점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KTX신도시지구 도시개발사업자인 조합측은 실시계획 신청 시 연접한 이인도시개발사업지구의 도시계획선은 확정이 되었음을 인지하였으면 중첩된 부지를 제척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면 될 것을 중첩된 부분을 포함한 서류를 포항시에 제출하여 수차례반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수정하지 않았었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조합측은 당시 포항시 관계자들의 실수로 잘 알지 못했다는 변명만으로 일관하고 있어 명확답은 들을 수 가 없다. 하지만 명백히 하여야 할것은 지금이라도 조합과 행정기관의 관계자가 정확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사업부지내 토지소유자(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바람직한 행위라 할 것이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