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강·의료 정보 프로그램 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6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 방통위가 심의한 건강·의료 정보 프로 건수(13건)보다 5배가 많았다. 방송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거짓이나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쇼닥터'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는 방증이다.
1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방통위 정재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올 상반기 방통위 심의 건수는 67건이었다. 이 중 심의를 마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46건 중 93%(43건)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2조(의료 행위 등) 위반으로 권고나 법적 제재 조치를 받았다.
제재를 받은 43건을 위반 유형별로 보면 의료행위·의약품 등의 효과를 너무 단정적으로 표현(19건),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을 섭취한 특정 개인에게 나타난 효능이 마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일반화(3건), 단정적 표현·일반화 모두 위반(17건) 등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2조는 방송은 의료행위나 약품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다룰 때 시청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방송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다룰 때 의약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그 효능·효과의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 사례를 다룰 때는 이를 일반화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방송 출연자의 건강식품 이용 경험 등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광고효과·피해가 생기고 있으며 편법적인 협찬을 통해 의료행위에 가까운 내용을 다루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포럼에선 '쇼닥터'의 폐해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한영양사협회 이애랑 홍보위원장(숭의여대 식품영양과 교수)은 "여러 건강 프로에서 수많은 정보를 쏟아지다 보니 정보와 정보가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체험자들의 말이 객관적 사실로 둔갑해 시청자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식약처 이효민 소통협력과장은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전파하는 정보는 영향력이 매우 커서 섭생의 균형을 흔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식의약·건강 관련 정보의 선별 능력은 학력과 무관해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정보 취약 계층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이선용 홍보교육팀장은 "쇼닥터에 대한 적절한 제재와 TV 건강 관련 프로 제작자(PD·작가 등) 대상 식품·건강 교육의 정례화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방송 모니터링을 통해 쇼닥터가 자신의 발언에 책임감을 더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