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제1회 건강보험 상생발전 토론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태형)는 12.16.(수)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의료공급자단체,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사회적협의체’를 발족하고, ‘제1회 건강보험 상생발전 토론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당면 현안과 제도 지속가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적협의체는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급증,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등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 대표가 함께 대응하고, 수입과 지출 효율화 등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됐다.
지역본부는 토론회에 앞서 의료계, 소비자·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등 총 15명을 사회적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감신교수가 좌장을 맡아 공단의 당면현안인 포괄간호서비스,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특히, 포괄간호서비스의 비용부담과 간호사 수급, 기존 간병인의 고용 문제, 건강보험 재정고갈 전망에 따른 방안,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시행시기와 각 사안별 해외사례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태형 본부장은 “자칫 대립할 수도 있는 건강보험 공급자와 보험자, 수요자가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였다”며 “오늘 사회적협의체 발족이 상생의 첫 발판이 되고, 다가올 미래위기를 함께 현명하게 대응하는 결집체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김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