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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북핵 대국민 담화 가능성…국민동요 최소화 차원..
정치

朴대통령, 북핵 대국민 담화 가능성…국민동요 최소화 차원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1/10 18:54 수정 2016.01.10 18:54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이번주 중에 대국민담화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기습적인 수소탄 실험과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적 동요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새해 초에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담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돼 왔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였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신년 기자회견과 중복되는 문제 때문에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정세 관리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지만 담화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박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강력하고 포괄적 대북(對北) 제재 조치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국민들의 지나친 불안과 동요를 막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핵실험이 안보를 넘어 경제·사회 전반에 암운을 드리우는 이른바 '한반도 리스크'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가뜩이나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약한 상황에서 북한발 리스크로 기업의 생산과 고용이 위축되고 소비심리가 악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이런 때일수록 동요하지 마시고 정부를 믿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시장 안정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8일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국민의 단합"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 나설 경우 정부는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바탕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해 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업들에게는 올해 대내외적 여건이 만만치 않아 경제살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북한발 리스크에도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투자와 고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할 전망이다.

 

정치권에는 노동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을 1월 임시국회 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관련 법안 등의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단독으로 제출한 상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국회도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입법 요구에 보조를 맞춰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이럴 때일수록 나라가 안정을 유지하고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대치 상황이 올지 모르므로 정치권에서는 모든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안위를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대국민담화가 발표될 경우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지난해의 경우 1월12일에, 2014년의 경우 1월6일에 각각 열렸다.

 

다만 올해는 예기치 못했던 북한의 핵실험에다가 당장 이번주인 14일부터 정부부처 업무보고까지 시작되는 만큼 오는 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되는 1월 말 이후에나 기자회견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올해 기자회견 형식과 관련해 청와대는 '국민과의 대화' 형식을 취하는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됐던 기자회견은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 하는 것보다는 언론이 궁금해 했던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만큼 대국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 형식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과의 대화 형식이 채택될 경우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국민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던 박 대통령의 TV 토론회 방식이 참고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박 대통령의 국민면접은 교수와 언론인 등 전문가 위원단과 일반인 패널이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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