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여야가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일 각각 논평과 회의를 통해 민주항쟁 정신의 핵심 가치인 국민주권과 참정권이 훼손됐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6·10 민주항쟁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이정표”라며 “39년 전 국민들이 피와 눈물로 쟁취한 소중한 한 표의 가치가 이번 사태로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라는 헌법적 책무를 가진 선관위가 총체적 무능과 부실 대응으로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는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회가 보유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고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표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맞서 국민주권을 수호하겠다”며 “6·10 민주항쟁의 헌법정신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선관위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6·10 민주항쟁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국민이 직접 국가의 주인을 선택하는 1인 1표의 참정권”이라며 “선거를 통해 국민주권이 온전히 실현될 때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초유의 사태는 민주 영령들이 지켜낸 국민주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가기관이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가로막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직무유기이자 심각한 헌정질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정당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국민의힘은 국가 권력의 무능과 오만으로부터 국민의 주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책임 규명과 함께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야가 6·10 민주항쟁 정신을 언급하며 한목소리로 선관위를 비판한 만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제도 개편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