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야 모두 선관위의 조직 운영과 감시 체계 전반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법률 개정을 넘어 개헌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급기관 보고 체계와 현장 지휘 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확대와 위원장 상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명인 상임위원을 늘려 의사결정과 책임 체계를 강화하고, 비상임직인 선관위원장도 상근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선관위원장을 상임·책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체계와 인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감시 기능 강화 역시 핵심 개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선관위를 전담하는 독립 감사기구 신설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앞서 중앙선관위 감사관 설치와 정기 감사보고서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을 선관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다 강도 높은 개혁안도 제기된다.

선관위를 비상설기구로 전환하거나 행정안전부 산하로 편입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헌법은 중앙선관위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관위원 9명의 구성 방식과 신분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 정수 조정이나 파면 요건 확대, 감사권 부여 등은 헌법 개정 없이는 추진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중앙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만큼, 감사 기능 확대를 위해서는 헌법상 근거 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여야 모두 개헌 가능성에는 열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방향성에서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조직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0일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제도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으며, 국민의힘도 별도 TF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이 선관위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느 수준의 제도 개편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