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대응과 책임 소재 규명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선관위 조직 개혁 논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8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뒤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 활동하며,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다.

이번 국정조사는 지방선거 당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유권자들의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면서 참정권 침해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과 관련 지침 수립 과정의 적정성 △선거 당일 현장 관리 체계 전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과 보고·지휘 체계 작동 여부 △유권자 참정권 침해 실태 △선관위의 직무유기 및 책임 소재 규명 등이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상현 의원은 “투표권 행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투표용지가 없어 국민들이 투표하지 못했다는 것은 선거관리 행정의 총체적 부실이자 무능”이라며 “사태의 발생 원인부터 사후 수습 과정까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를 맡은 윤건영 의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고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정쟁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사안인 만큼 선관위의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따지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된 서범수 의원 역시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정조사가 단순한 사고 경위 규명을 넘어 선관위 조직 운영 전반과 선거관리 시스템 개편 논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여야 모두 ‘참정권 침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선관위 책임자 문책과 조직 개혁, 선거관리 매뉴얼 전면 재정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리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는 투표용지 부족 같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며 “선관위의 신뢰 회복 여부가 향후 국정조사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