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3일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나란히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양당 모두 '세월호 참사'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감안, ‘안전 공약'에 중점을 뒀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간담회를 갖고 ‘누리씨의 국민행복드림'이란 제목의 공약집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으며 10대 과제로 ▲국민안전 최우선 ▲가족행복 2014 ▲복지체감 100℃ ▲건강한 지방자치 ▲지역경제 활성화 ▲늘어나는 일자리 ▲화이팅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정상의 정상화 ▲살기좋은 농어촌 ▲힘찬 미래를 꼽았다.
중앙 공약으로는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전면개편 등 국가재난안전시스템 개혁과 24860개 CC(폐쇄회로)TV 설치 확대, 모든 병의원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무료 실시, 사회복지공무원 단계적 증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신규사업을 대폭 늘리기보다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지역 공약이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차질 없이 추진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공약이행의 관건은 재원 대책”이라며 “이번 공약에 수반되는 재원 방안과 이행 계획도 꼼꼼히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중앙공약의 경우 2015~2018년 4년간 평균 1조4천억원, 총 5조5천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국가재정운영계획상의 연간 재정증가율 3.5%의 11.2%에 해당, 더 이상의 추가적인 세금 인상이 없이도 공약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주 정책위의장은 “시·도 공약도 지역공약 80개 가운데 17개만이 신규 공약”이라며 “별도의 추가 재원 필요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5000만 생활자를 위하여(부제 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주는 ‘더·줄·지' 생활공약)'란 제목의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 등이 주목된다.
‘생활자 공약집'은 국민을 서민, 중산층, 저소득층으로 구분하던 기존 관례에서 벗어나 국민 개개인을 능동적인 생활자로 정의하고 생활자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정책을 담고 있다는 것이 당 설명이다.
공약집에는 ▲의료를 비롯한 8대 공통권리 ▲학부모생활자를 비롯한 24개 분야별 생활자를 위한 권리 ▲각 공약을 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주는 더줄지 공약 ▲지역생활자를 위한 지역공약 등이 게재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의 경우 재난 발생시 골든타임내 현장도착과 구조활동이 가능하도록 각종 재난대응 자원(인적, 물적) 동원 체계를 정비하는 등 대응체계 전면을 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해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간병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기로 했다. 환자부담인 ‘선택진료비(특진비)'를 폐지하는 것도 공약에 담겼다.
교육 분야에는 초중고생 맞춤형 실용영어 전용 EBS 영어학습채널 신설, 대학입학금 폐지 및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납부 거부 금지, 참고서를 포함한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신설 등이 포함됐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도 변해야 한다.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이 생활정치라 할 수 있다”며 “새정치연합이 해야 할 일은 정치의 기본이다. 선거 승리가 가장 큰 개혁이고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새정치연합 공약집은 새정치연합 선거 홈페이지(vote64.npad.kr)를 통해 e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점에서도 판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