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 주 중후반이나 다음 달에야 나온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국민 의견이 ’초박빙‘ 양상을 보인다는 결과도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되면서, 24∼25일 사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관측이다. 다만, 선고 2∼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는 것이 관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여야는 주말에 장외 여론전으로 세 대결을 벌였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열린 \'탄핵 기각·각하\' 집회에 참석했고, 야당은 서울에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전날 대구 반월당 앞에서 탄핵반대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했다.이날 자리에는 이인선 국회의원과 대구시의원, 구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발언에 나선 이인선 의원은 “벌써 서른번째 탄핵안이 남발되면서 국민 경제가 쓰러지고 외교..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제24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영천시의회 본 위원회에서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과,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강두완기자..
영천시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 우애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완산동 불법 주정차 문제와 완산대로 중앙분리대 철거’에 대해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안했다.이어,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으며, 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경북 북부지역 시군의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32차 월례회가 지난 19일, 청송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최되었다.청송군의회 주최로 열린 이번 월례회는 경북 북부지역 시군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 공동 발전과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의회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번영의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각 시군 의회가 당면한 과제와 정책적 고민을 공유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교류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청송군의회 심상휴 의..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조례안」이 20일 경북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김희수 경북도의원은 앞서 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움으로서, 비판적 사고력과 디지털 시민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우리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디지털화된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디지털 정보를 이해하고 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찍이 대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걸림돌로 꼽히는 ‘사법리스크’에 발목을 잡히는 모습이다.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다음 주 26일 진행된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유죄면 민주당 상황은 매우 복잡해진다. 이 대표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과거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교체론의 악몽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그러나 이 대표 측은 대법 최종심이 남은 만큼 대선 출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정치권과 시민단체 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풀려난 지난 8일 이후 20일 현재까지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와 안보 관련 내부 회의를 열며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이다.2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지켜본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정치권 일각에서는 \'헌재의 장고\'를 긍정적 신호로 받..
국민 10명 4명 이상은 \'가장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꼽았다. 여야 유력 정치인들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3월 17~18일까지 이틀간 전국 남녀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다음 정치인들 중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42.7%가 이재명 대표를 선택했다.2위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으로 21.3%를 기록했다. 이어 3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10.4%), 4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9.0..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몸조심하라\' 발언을 두고 \"조폭\", \"시정잡배\"라며 총공세를 이어갔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조폭이나 할 법한 극언을 퍼부었다\"며 \"내란 선동, 테러 조장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이어 \"스스로 경찰청장이 돼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동원령까지 내렸다\"며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제 협박..
안동시의회는 시민들이 직접 안동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에 나섰다.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청구권자는 주민e직접사이트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안동시의 경우,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135,162명의 1/70인 1,931명 이상 시민들의 연서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를 위하여 포스터를 제작하여 시의회 홈페이지와 까치소식 등에 게시하고, 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
안동시의회 김새롬의원(북후.서후.송하)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로부터 중앙당 싱크탱크인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정책을 개발, 수립하고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중앙당 핵심 기구다. △정책 개발 및 심의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대안 제시 △당 강령 및 기본정책 실현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연구·심의 △국회 의안 심의 △정책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민선 9기 지방선거에서 안동시의회 북후.서후.송하 지역구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김새롬의원은 현재 안동시의원으로 활동하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3월 11일 구성된 영천시의회 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해 1년여간의 활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해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위원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주요성과로는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지역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외국인·다문화 친화 정책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과 인구 유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권기한 위원장은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지역의 인구감소..
달성군의회는 전홍배 의원이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주는 상이다.전 의원은 제9대 달성군의회 의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조례 발의 및 현장 민원 해결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특히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대구시 달성군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대구시 달성군 거주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는 가운데,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여전히 40%대를 보인 결과가 나왔다.뉴스피릿이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3월 17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헌재의 대통령 탄핵소추 결정기대’를 조사한 결과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은 54.3%였고, ‘기각 또는 각하해야 한다’ 의견은 42.8%로 조사됐다.성별로는 남성(찬성 53.5% vs 반대 43.5%), 여성(찬성 55.1% vs 반대 42.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비호감도 조사에서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거부감이 완화되지 않으면 외연 확장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범보수 진영 차기 대권 경쟁에서 김문수 장관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KPI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3월16과 17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대선 후보 중 출마를 \'가장 반대하는 후보는 누구냐\'는 질문에, 응답자 37.0%가 이재명 대표를 꼽았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9%였고,..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을 경고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이성을 잃은 망언\'이라고 맹비판했다.TV 조선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를 향해 \"본인 재판을 앞두고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까지 본인들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을 일삼는, 충격적 망언을 내뱉었다\"며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수십 번 남발해온 탄핵과..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전망보다 늦어지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기각·각하론’에 대한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정하지 않으면서 당내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법리 적용과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한 학계와 정치권의 문제 제기에 반응하고 있다는 자체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더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기각론\', 국회의 탄핵소추가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각하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목소리에..
군위군의회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17일부터 2일간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박운표 의원), 「대구시 군위군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홍복순 의원) 등 의원발의 건과 군위군수가 제안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지역 농업 인력난..
영주시의회는 제29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17일 위촉장을 수여했다.이번 결산검사위원은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임됐다. 대표위원인 김화숙 의원(국민의힘, 마선거구, 휴천2·3동)과 전풍림 의원(무소속, 바선거구, 풍기읍, 안정·봉현면) 등 2명의 시의원을 비롯해, 김철진 전 교수, 이상길 세무사, 김재필·배중태·권경희 전직 공무원 등 회계·재정·행정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어 총 7명이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