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이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조건부 체류 자격 부여’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법무부의 한시적 허용이 종료를 앞두고도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자 국내 미등록 아동 약 3000여명이 강제 추방될 위기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박 위원장이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미등록 이주 아동은 초등학생 60명,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23명으로 총 98명에 달한다.박 위원장은 “법무부의 후속 조치가 없다고 해서, 실제 추방으로까지 이어질..

TK 차기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대구·동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하더라도 승복하겠단 메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각 결정을 하더라도 승복하겠단 메시지, 대통령과 야당 대표 둘 다 헌재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승복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유 전 의원은 18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간담회를 열어 \"정치적 의사 표현은 자유지만 더이상 정치인들이 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민을 선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 탄핵 심..

헌법재판소(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그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제기됐다.63년생인 마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을 졸업해, 지난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사법연수원 29기인 그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고 지난 2004년 인천지방법원 행정재판부에 있다가,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 판사를 지냈다.이후 지난 2019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처음으로 신설된 경력대등재판..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진행 중인) 5개 재판 결과가 다 나온 다음, 무죄를 다 받으면 그때 출마하라\"고 촉구했다.안 의원은 18일 SBS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서 선거법 위반이 나오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인 이번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안 의원은 \"선거제도란 유권자들이 여러 후보자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해 그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정당해산법\'에 대해 \"일당 독재의 야욕\"이라고 맹비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내란 프레임을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선거 출마 자체를 금지하고, 나아가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이 같은 발상은 북한식 독재와 다름없다\"며 \"조선노동당같이 군소 야당을 위성처럼 거느리는 일당독재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앞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유지되는 결과가 나왔다.또 윤 대통령 석방으로 보수층 응집이 다소 떨어진 반면, 진보층은 위기감에 결집하는 양상도 보였다.뉴시스가 에이스리서치가 의뢰해 지난 15~16일(3월3주차)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ARS조사,응답률2.4%,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으로 ‘헌재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인용돼야한다\'는 응답이 56.7%로 나..

영천시의회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24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이날 영천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이갑균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승객의 요청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행 경로와 시간을 조정하는 대중교통 서비스인 \'수요응답형 버스 체계(DRT)\' 도입을 제안했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4건의 의안을 의결했으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하기태 의원이 선임됐다. 강두완기자..

검찰의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윤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정재(국민의힘, 포항북) 국회의원을 최근 소환 조사한 가운데, 김 의원이 금지기간에 선거 여론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지난 총선 출마를 앞두고 지역구 책임당원 등을 대상으로 김 의원의 출마지지 여부를 묻는 것이어서 사실상 김 의원에 대한 지지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불법 여론조사였지만, 선관위는 \"정책 여론조사였다.\"는 김 의원 측 주장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사실상 선관위가 봐주기했다.\"는 목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층의 집결로 야당이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또 정권교체 찬반 여론 격차도 전주 대비 벌어졌다.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85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10명이 응답을 완료한, 정당 지지도 집계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전 주 대비 3.3%포인트(P) 높아진 44.3%로 나타났다.반면, 국민의힘은 3.7%P 낮아진 39.0%를 기록했다.양당 간 차이는 5.3%..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두고 갖가지 추측만 난무하는 가운데, 오는 26일 이뤄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함께 정국을 흔들 분수령으로 꼽힌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심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만약에 탄핵심판 결과가 26일 이후 나오게 되면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이 대표가 유죄 선고로 타격을 입을 가능..

달성군의회는 지난 13일 의장실에서 달성군 대구 편입 30주년을 기념해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제9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고 있는 김은영 의장을 비롯해 9명의 역대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이번 역대 의정 초청 간담회 행사는 의회 활동 및 주요 현안 소개, 본회의장 등 시설 탐방,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의장들은 달성군의 변화와 발전 과정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향후 의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은영 의장은 “달성군이 대구와 함께한 30년은 변화와 도전의 연속..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 14일 이틀에 걸쳐 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 3개소(경북도립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경북도립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등)와 경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성주)를 방문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집행부 관계자,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이번 현지 확인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경북도 산하의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기관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방문한 위원들은 치매안심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점검하며, 치매 환..

포항시의회는 지난 13일 오후 협력회관에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파트너사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일만 의장을 비롯한 이재진 부의장, 각 위원장들은 파트너사협회 김재열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들과 함께 파트너사협회의 연혁 및 주요 업무에 대해 청취하고, 철강산업 위기에 따른 파트너사의 어려움 공유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파트너사협회는 ▲ 글로벌 철강경기 침체 및 대미 관세율 인상, ▲ 포스코 설비 노후화로 인한 생산량 저조, ▲ 전기세 인상 등에 따른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김일만 의장은 “포항은..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여당을 향해 조기대선이 아닌 \'윤석열 2.0\'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2위를 기록했다.‘윤석열 2.0’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헌재에서 기각 또는 각하되고, 직무 복귀 이후 개헌을 위한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2025년 2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3.5%포인트 상승한 64.9%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1위를 유지했다.2위는 TK 이철우 경북지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가 내릴 최종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변론을 마친 지 2주 넘게 지났고,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해 왔는데 16일까지도 날짜가 당사자들에게 고지되지 않아서다.윤 대통령 사건은 이미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재 결론을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온다.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하는 결론부터 기각·각하해 윤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질 뿐 아니라 여야의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연이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도 각하·기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당장 김기현·나경원·윤상현 등 중진 의원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지렛대로 삼아 선고 막판까지 헌재 앞에서 릴레이 ..

대한민국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무당(無黨)층의 신뢰도가 1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국민의힘 신뢰도와 최근 행보에 관해서도 부정평가가 높다는 결과도 나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당 지도부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그대로 연출됐다.한국갤럽이 지난 3월 11~13일 사흘간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양대 정당 각각에 대한 신뢰 여부를 전화면접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3.1%/응답률13.4%),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응답자의 37%가 \'신뢰한다\'고 답했고, 55%는 ..

이철우 경북지사가 헌재의 잇따른 탄핵 \'기각\' 판결에 대해 \"그동안 윤 정부가 국회로부터 얼마나 부당하게 공격을 당했는지 보여주고,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에 대한 헌재의 전원일치 탄핵 기각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지사는 \"의회 독재 민주당의 상습 탄핵 남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계속 철퇴를 내리고 있다. 오늘 직무에 복귀한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국회가 소추 사유도 제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3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메타AI과학국, 기획조정실, 경제통상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경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고, 「경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경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북도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납세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3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메타AI과학국, 기획조정실, 경제통상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경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고, 「경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경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북도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납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