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야(野) 6당이 발의한 소위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이자 이재명 회생법안\"이라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며 \"민주당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또 \"이번 법안은 야당이 발의한 27번째 특검법으로 위헌·위법적 요소가 가득하다\"며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것도 부끄러운데, 재판 일정을 가늠하며 너스레 떠는 모습이 참으로 경박하기 짝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전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선거법 재판의 2심 판결 시기를 3월로 예상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고 법석을 떨더니, 정작 당 대표는 직업적인 음모론자와 만나 희희낙락거리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과 편향성 문제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차기 대권 유력 주자인 \'친윤 잠룡\'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헌법재판소(헌재)가 헌법으로부터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헌재의 공정성 논란을 정조준하며 지지층과 보수층에게 강한 메시지를 냈다.12일 원 전 장관은 국회 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이같이 밝혔다.최 대행은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이어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대통령 및 국회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및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하면서 \"우리 자신의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이 시작된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가 법률로 정해진 180일 심리기간을 분명히 지켜 6월에 탄핵심판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응답이 제일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펜앤드마이크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 6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28명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언제까지 판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법률에 정해진 대로 180일의 심리기간을 충실히 지킨 6월’이란 응답이 39%로 가장 높게 나왔다.이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첫 재판을 앞두고 구속 취소를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구속 취소 심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윤 대통령 측이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하면서 오는 11일 안에 구속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중한 판단을 위해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려는 것으로 풀이된..
국회 사무처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제명과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고 밝혔다.지난 5일 공개된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 요건을 지난 7일 충족했다.이 청원의 내용은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했다는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편향적 재판을 진행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청원은 지난 5일 공개돼 역..
차기 대선 집권세력 국민 선호도 조사에서 ‘여당 정권 연장’과 ‘야권 정권 교체’가, 전주 대비 큰 변동을 보이지 않으며 3주 연속 오차범위 내 박빙을 이어갔다. 또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주째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 7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1,89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2명이 응답을 완료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이 0.1%P 소폭 상승한 49.2%로 나타났다.반면, ‘..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통합”이란 슬로건으로 2019년 출범한 애국시민단체 국민통합연대(국통)은 창립 5주년을 맞아 분권형 개헌으로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자고 촉구했다.9일 국통에 따르면 공동대표 최병국·김진홍 목사와 임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오릉 일대에서 전국대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중앙집행위원장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는 인사말을 통해 “국통, 5주년 그동안 우리가 큰 일 많이 했다.4대강보 해체 반대,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 말기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광화문 항..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기각’해야 한다는 국민이 10명 중 4명을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다.특히 20·30대가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상대적으로 더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재판관의 공정성 시비, 정치 편향 논란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가 흔들린다는 분석이 나온다.전국지표조사(NBS)의 지난 3~5일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2%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
2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와 국민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여야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10∼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12∼14일 대정부질문에서 격돌할 전망이다.이번 임시국회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초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아울러 최대 관심사는 ‘반도체특별법’과 ‘연금 개혁’, ‘추경’ 등 3대 현안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낼지 여부다.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조기 대선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정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중 윤 대통령을 2배 이상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기 대선에서 여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당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이긴다는 결과도 나왔다.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2025년 지난 5일~6일(이틀간) 전국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중 누구를 더 지지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4%는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을 더 지지한다는 응답은 16%였, 당정 지지율 ..
지난해 12월 30일 취임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안정과 화합이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앞으로 쇄신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또 연금 개혁 관련해선 야당의 \'선(先) 모수 개혁\'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과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선 재고 필요성을 제기했다.6일 권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화합도 이뤄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의 변화와 쇄신에 대해서 더욱더 매진할 생각\"이라고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당과 정부 간의 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탄핵’ 정국을 계기로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정치 원로들의 의견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6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국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개헌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그것이 안 되면 결국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의 헌법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권력을 행사하려 하고..
우리 국민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와 진보로 양극화되어 있는 가운데, 중도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결정권은 중도층이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앞으로 이들의 행보가 ‘정권 연장’ 혹은 ‘정권 교체’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KPI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각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조사한 결과, 자신이 ‘보수성향’이라고 답한 비중이 30.7%로 나타났다. 반면 ‘진보성향’은 22.7%로, 보수성향 응답자가 8% 더 높았다. 하..
권광택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권 의원은 지난해부터 논란이 지속된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가 중단과 재추진을 반복하며 행정력 낭비와 주민 갈등만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 실체 없는 논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경북 북부권의 현실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5분 자유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권광택 의원은 도청신도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잦은 계획 변경과 사업 지연으로 수백억 ..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경북도의회 제3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2023년 8월 제정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김희수 도의원은 “경북은 사회적 농업 활동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수도권 중진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정말 몰염치를 넘어 \'파렴치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피할 길이 없으니 아예 법을 없애달라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이 대표가) 앞에서는 민생을 말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범죄를 지우려는 졸장부나 하는 짓을 하고 있다\"며 \"내가 지난번에 제기한 의혹, 마은혁 헌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 중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이며,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당선 무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