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함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파괴’로 규정하며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배수진을 쳤으나, 정부가 공포 절차를 강행하면서 정국은 극심한 급랭기로 접어들 전망이다.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행정부의 영향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6·3일 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가산점 및 감점 기준을 최종 확정하면서 대구·경북(TK) 정가가 거세게 출렁이고 있다.특히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여성 가산점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며 \'경사\'를 맞은 분위기인 반면, 현역 의원들은 감점 패널티에 직면하며 셈법이 복잡해졌다.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공천 룰의 핵심은 \'여성·신인\' 가산점과 현역 의원 출마 감점이다.원외 인사이자 여성 후보인 이진숙 전 위원장은 최대 10~20%의 가산점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TK)의 백년대계로 꼽히던 ‘행정통합’이 정치권의 거센 풍랑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차기 대권 주자를 향해 연일 고수위 비판을 쏟아내는 가운데, ‘행정통합’추진 동력이 정책적 논의가 아닌 ‘정치적 셈법’에 매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홍준표 전 시장의 SNS는 거침이 없다.홍 전 시장은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싸잡아 비판하며 보수 진영의 위기를 경고했다.특히 장 대표의 도보 시위를 ‘망조로 가는 길’이라 비유하는가 하면, 한 전..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주요 인터넷 플랫폼사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 차단을 위해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인터넷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딥페이크 및 딥보이스 등 AI 생성물을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 사례를 점검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 중앙선관위는 특히 ‘딥보이스(Deep Voice)’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의 위험성을 경고했다.선관위 측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
포항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포항형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이 접수 첫날부터 뜨거운 관심 속에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이번 모집은 5, 6일까지 이틀간 북구청 옆 포항시 주거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접수 시작과 동시에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며 현장은 문전성시를 이뤘으며, 자격 요건 및 관련 서류 발급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다.‘포항형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 1,000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 주거 정책이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체 100호를 공급하며, 접수 첫날인 5일 16..
포항시는 5일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환경 현장점검의 날’ 운영에 나섰다.이번 현장 방문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해 현장 중심 관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됐으며, 점검을 통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책임 행정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점검은 주요 사업장 및 민원 현장 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푸드테크연구 지원센터 사업장 ▲포항환경학교(유아기후환경교육관) 이전지 ▲호동매립장 ▲DAC 기술고도화 사업장 ▲포항제철소 그린환경타워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먼저 장 권한대행은 올해 ..
포항시는 4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읍면동 안전담당자를 대상으로 ‘봄철 해빙기 대비 재난 현장대응 소통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건조한 기후로 산불 위험에 대응하고 겨울 막바지 한파 및 대설로 인한 시민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각 읍면동의 초동 대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회의에는 각 구청과 29개 읍면동 안전담당자가 모두 참석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빙기 한파·대설 대책과 봄철 산불 예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행락객이 몰릴 것에 대..
포항시가 어르신들의 디지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건강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한 ‘포항형 스마트경로당’ 확대 추진에 나선다.시는 지난해 25개소의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한 데 이어, 올해 35개소를 추가로 조성해 총 60개 경로당에 스마트 장비를 보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올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비대면 여가 서비스’를 넘어 ‘보건소 연계형 건강관리’로 영역을 확장했다는 점이다. 지난해가 비대면 여가 프로그램을 통한 활기찬 노후 지원에 역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보건소와 협력해 ▲어르신 운동 완성프로그램..
울진군은 마을 공용부지 및 유휴시설을 활용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각 읍·면 이장 출무회의와 병행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에 부응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의 추진 배경과 절차, 운영 구조 및 수익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발전 수익의 마을 환원 체계, 주민 참여 및 의사결정 구조, 향후 공모 일정과 단계별 추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포항시는 5일 시청 대잠홀에서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46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고 참여자들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높이는 동시에, 근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교육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안전수칙과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위험 요인별 대응 절차를 안내해 참여자들의 안전의식을 한층 강화했다.포항시의 ’여성 시간선택제..
영덕군은 영해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4일 영해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이 떨어진 지역에 주민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젊은 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문화·예술 자율공모, 지역 특화주 개발, 청년창업, 해양관광, 디지털 목공예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공유됐다.영덕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스..
\"지난 주말에 지방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655원에 넣었는데 서울은 벌써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서 부랴부랴 가득 채우러 왔어요\"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유소에서 만난 30대 박모씨는 최근 급등한 국내 휘발유 가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이곳에는 박씨처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주유하려는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이곳은 전날까지 서울 지역 주유소 가운데 가장 낮은 리터당 1600원대 휘발유 가격을 유지했던 곳이다.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이 넘어선 가운데 일부 저가 주유소에는 기름값이 오르기 전 주유하려는 ..
의성군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지역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2026년 해빙기 시설물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얼어 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공연장 건축물의 균열, 침하 등 구조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점검 대상은 지역 공공시설물 39개소로, 기계·소방·전기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구조물 안전:외벽 균열, 지반 침하, 옹벽 및 담장의 전도 위험 여부 ▲무대 시설:상부 구동 ..
이철우 도지사는 5일 미국‧이란 전쟁과 관련해 ‘비상경제관리체계’가동을 지시했다. 특히, 이 지사는 이란 사태가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검토하고 관련대책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양금희 경제부지사 주관으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가동하고 관련부서와 도내 경제관계 기관들은 관련 대책수립에 착수했다. 경북도는 중동 정세변화를 ▶에너지 가격 상승 ▶해상 물류 불안 ▶환율 및 금융시장 변동 등 3대 경제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비상경제관리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김천시는 건전한 양육 문화를 확산하고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김천시 아동 친화 음식점 웰컴키즈존’ 지정 희망 업소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어린이 제한 구역(노키즈존) 확산에 따른 양육 가정의 외식 불편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환영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가족 친화적인 외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모집 대상은 김천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며, 주류나 안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와 배달 전문 음식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웰컴 키즈존..
경북도는 5일 보건복지부가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 확충과 장비비 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도내 권역책임의료기관인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중증·고난도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중추 의료기관으로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역량을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양성자치료센터는 지하 2층·지상 4층으로 연면적 7,000㎡ 규모로, 치료와 연구 기능을 갖춘 전문 암 치료센터로 조성된다. 사업기간은 2..
상주시는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 편의 기능이 강화된 순번대기표 발급기를 교체 설치했다. 이번 교체 작업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등 모든 시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교체된 순번대기표 발급기는 시각 약자를 위한 고대비 화면 변경, 높낮이 조절 리프트, 점자키패드, 음성안내 기능 등이 적용되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상주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을 2026년부터 최대 30만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신청 대상은 상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주경찰서 민원실, 시청 교통에너지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2026년 인센티브 금액은 단순 면허 반납시에는 20만원,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며, 추가로 지급되는 1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면허 반납일..
의성군은 올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취업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을 돕고 이른바 ‘쉬었음’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청년성장프로젝트’는 청년친화적 공간인 청년카페를 거점으로 상담, 역량강화, 지역특화 체험, 심리지원 등 사회진출을 위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사업은 초기 1대 1 상담을 통해 참여 청년의 현재 상황과 진로 방향을 진단한 뒤, 유형별 맞춤 프로그램을 연계·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맞춤 프로그..
구미시가 2026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30만 원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오는 20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다.학기 중 구미시로 전학 오는 1학년 학생도 포함된다. 주민등록지가 구미시라면 타 시·군 소재 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0일까지이며, 집중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구미시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 학교에 신청하면 된다. 타 시·군 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