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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천시, 원-스톱 실무회의 내실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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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원-스톱 실무회의 내실 기한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21 21:43 수정 2014.05.21 21:43
규제개선과제 발굴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     © 운영자
영천시(김종수 영천시장권한대행)가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추진한 원-스톱 실무종합심의회가 그 동안 인 허가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 단축 및 경비절약으로 이어져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화, 수요일 인허가 담당공무원 20명이 한 자리에 모여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실무회의는 2008년부터 시행, 그 동안 520여차례 개최하여 1,600여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공장 인·허가 833건, 건축 767건을 처리하였다.
민원처리기간을 50%이상 단축하여 시간이나 경비 등 정량평가에서는  높게 평가되었으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개선이나 내용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보완할 부문이 많아 향후 운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전입지 상담 및 입지기준 확인제도를 강화해 3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고 관계부서에 심의회 자료를 최소 1일전 통보하며 신청부터 승인과정을 주1회 문자 알림서비스(SMS)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긴급한 사안은 서면심의를병행하고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규제개선과제로 채택, 중앙에 제도개선을 올리기로 했다.
김종수 영천시장권한대행은 “아직 보이지 않은 규제가 많다고 강조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양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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