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전 검찰총장)에게 서면진술을 요청하는 등 윤 전 총장에 대한 직접 수사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나 윤 전 총장에 대한 직접 수사에는 이르지 못한 공수처가 한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며 윤 전 총장을 전면으로 이끌어내려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11일 윤 전 총장 측에 한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의견 진술을 요청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지난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등에서 함께 했던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공수처에 낼 의견서와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은 공수처에 입건된 윤 전 총장 사건 중 가장 수사가 진전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사건이다.
해당 의혹은 한 전 총리 수사팀이 지난 2011년 해당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접수되며 시작됐다. 당시 윤 전 총장이 이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조사를 막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지난 6월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그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관해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9월에는 핵심 참고인인 임 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차례로 부른 데 이어 지난달에는 조 전 차장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낸 바 있다.
여기에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상대로 '진정서의 인권감독관실 배당'과 '임 담당관에 대한 수사 배제' 등의 경위를 묻는 서면 진술까지 요청했다. 공수처가 의혹의 꼭대기에 있는 윤 전 총장까지 직접 수사할 준비가 됐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는 약 두 달간 총력을 다해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했으나 정작 윤 전 총장과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면서 정치 편향성과 수사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공수처에는 새로운 활로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일단 윤 전 총장 측의 서면 진술서를 받아본 후 이를 토대로 소환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면조사에서 끝내지 않고 소환조사까지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만약 윤 전 총장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이끌어낸다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기소까지 내다볼 수 있다. 공수처 설립 후 첫 직접기소이자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인 대선 후보에 대한 기소다.
만약 이 사건에서 윤 전 총장의 혐의를 입증해 낸다면 공수처는 이를 기점으로 윤 전 총장이 입건된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과감한 직접수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수사하는 사건이 4건에 달하는 데다가, 추가 입건 여부까지 검토하면서 표적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환조사 여부와 시점은 다른 사건 수사 진척 여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