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 한 본사 부회장

일본은 국제사회의 민감한 반응 속에 지난달 22일 일본 원자로규제위원회가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대재앙 지진과 관련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로 일본은 물론 주변국가들에 이은 세계가 공포와 불안에 떨은 바 있는데 그 당시 발생한 원자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한데 대해 우리나라는 오염수 피해 주변국 당사국 입장에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피해 우려의 심경을 드러내고 외교부 외교채널을 퉁해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계획을 정식인가한 건 지난해 4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 하도록 처리 방식을 결정한지 1년3개월여 만이었다. 일본에서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해역으로 흘러 올 경우 당장 방사능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우리정부로서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주변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한 견제구를 날린 것은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란걸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국제 사회에서도 유엔 해양법 협의상 분쟁해결 절차상에 회부하는 등 국제법적 대응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요청 사항을 일본에 반영시킬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서 제지하지 않는 이상 일본의 행보를 저지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자체적으로 후쿠시마지역에서 생산되는 어패류와 채소, 우유 등 식품은 선호하지 않을뿐만아니라 먹지 말라고 경고 해 온바 있다.
일본이 후쿠시마의 원전사고 대재앙에 국제사회의 시선을 무시하고 책임있는 대응책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엄청난 재앙을 초래 해놓고도 우리정부에 방사능 오염수가 우려되는 수산물이 들어오는 위험 수치가 높은데도 주변국이 우리정부에 아무런 협의 통보없이 일반적인 오염수 방류 확정을 두고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 모두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민감한 방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후 많은 시간이 지났으나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고밀도 방사능 오염수 확산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일본정부는 책임있는 답변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시선은 그렇게 곱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사고에 의해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확정한 것은 국제외교에서도 본말이 전도 된 것이다.
일본정부 자체적으로 원전사고에 의한 방사능 오염피해 실태를 수시로 조사해오면서도 사실 그대로를 국제사회에 은폐하고 있다는 지적이 현실이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300톤이 유출됐던 저장탱크 부근 지하수를 채취해 조사해본바 방사능 물질인 트리튬이 사고 당시보다 30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
직간접적으로 점차 확산되는 방사능 오염수 누출 진행 상황을 두고 도쿄전력의 연구임원은 자체적으로 방사능 오염수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인정한바이다. 이런점을 감안 해보면 일본 자체적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막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사회 시선을 의식해 수시로 방사능 오염수가 누수되어 오고 있다는 지적에도 절대 그런 위험한 사항이 없다고 상습적으로 부인해오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야기되는 방사능오염수 유출 관련 자체 관측용 우물 지하수에서 계속적인 방사능 수치가 급상승으로 지하수마저 위험한 상태에서 대책없이 주변국이나 국제사회에 안전하다고 믿으라는 말만 반복해오고 있을때가 아니라고 본다.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일본은 지금부터라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을 자제하고 자체 처리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 해나가는 길만이 일본자국과 주변국을 위하는 올바른 대응책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