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강선우·이진숙’ 낙마 사태로, 여야의 인사청문회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입법을 둘러싼 대치 전선도 가팔라지고 있다.
당장 내달 5일 7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던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 위한 속도전에 시동을 걸고 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사실상 예고하며 저지 총력전에 나설 태세다.
여야가 가장 크게 충돌하는 법안은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KBS·MBC·EBS와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방송 돌려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노조와 친여 성향 단체들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일 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처리될 때 충돌했으며, 그 여파로 14일 진행된 과방위 인사청문회가 파행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나서 졸속으로 규정한 방송3법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8월 4일과 5일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우려된다"며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국회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에는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 표결에 들어갈 할 수 있다.
다만 7월 국회가 다음 달 5일 종료되기 때문에 방송법 3개 중 2개의 법안 표결은, 8월 국회(별도 소집 요구 없을 경우 16일 개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또 민주당은 방송3법에 더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자료로의 변경 법안, '더 센' 상법 개정안 등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그 중 지역화폐법, AI교과서 관련 법안은 각각 행안위, 교육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돼 법사위 심사까지 마쳐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달 3일 여야가 합의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에 대한 보완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더 더 센' 상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 가운데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독재'라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