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포스코바로살리기위원회(위원장 임종백, 이하 포바살위)는 8일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와 공동 1인 시위를 펼치며 포스코 등 국내 철강 기업의 생존을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철강산업은 글로벌 수요 침체와 공급 과잉, 미국 관세 부과로 촉발된 보호 무역 주의의 확산,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인해 경쟁력이 악화된 상태다.
여기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꾸준히 상승하며 중국 대비 32%, 미국 대비 45%나 비싼 상태로 글로벌 경쟁력 상실은 물론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3월 정부는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밤 시간대는 인상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24시간 조업을 지속하는 철강업은 요금에 맞춰 생산시간을 조정하기 어렵고 야간 전기요금 혜택만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고로 및 전기로를 운용하는 중·대형업체는 요금 개편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으며 정부 눈치만 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 지역은 설비 노후화, 건설 경기 침체, 중국발 저가 철강재 공급 과잉 등으로 포항제철소의 1선재공장 및 1제강공장 폐쇄, 현대제철의 2공장(제강·압연) 폐쇄 및 생산 중단, 1공장 중기사업부 매각 등으로 지역의 주력 산업인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지난달 19일에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노동조합이 업계 경쟁구도를 넘어서 처음으로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철강산업의 위기를 알리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등 노동계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시위에 나선 임종백 위원장은 “최근 국내 철강업계는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태”라며 “특히 저탄소 철강 생산 체제 전환을 위한 막대한 비용 부담은 기업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를 방치하고 수도권 첨단 신산업에만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 시행령 제정안이 1일 입법예고되었으나 철강업계에서 요구한 직접적인 전기요금 감면 혜택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위기지역 내 철강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감면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임종백 위원장은 “지금의 철강 산업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방산, 자동차, 조선 등 핵심 제조업을 떠받치는 뿌리가 흔들리는 국가안보상의 위기”라 지적하며 “철강 산업이 무너지면 제조업 전반으로 연쇄 충격이 불가피할뿐 아니라, 지역 내 가계소득이 끊어지고 소비가 얼어붙어 포항과 같은 지역 도시의 존립이 위협받는 문제”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하될 때까지 매주 화요일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할 예정이다.
지역 및 철강업계에서는 철강산업의 생존을 위해 정부가 즉각적이며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즉각적인 인하는 물론 철강업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2026년 하반기 조기 시행 등 현실적 절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또한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기술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 또한 절실한 상태”라고 밝혔다.오대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