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앞두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신속하게 뒷받침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논리가 맞서면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최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주부터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협상의 핵심은 18개 상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 가운데 '상원'으로 불리는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민생·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경우,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계류를 통해 입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온 관례를 강조하며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여당이 본회의 필리버스터 종결 권한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야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반드시 맡아 국회의 견제 기능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만이 권력 사유화를 막으라는 6·3 지방선거 민심을 따르는 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하반기 국회는 더욱 신속하게 민생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입법 지연을 일삼아온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을 강조했지만, 진심이라면 먼저 국회 법사위원장직부터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관례와 전통을 파괴하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점하면서 포용과 개방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자 위선"이라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불법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SNS 발언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대화와 소통, 균형 감각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실천하지 않았다"며 "다주택자 악마화, 기업 불매운동 선동, 야당에 대한 갈라치기 발언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근로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된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과 파업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요구는 사실상 후반기 국회 민생 파업 선언과 다름없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사건건 국정에 발목을 잡고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해 온 것이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외에도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둘러싼 쟁탈전도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정무위원장과 산자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부의 경제 정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금융·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정무위와 ‘산업·무역·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산자위, ‘방송·통신’ 정책을 관할하는 과방위를 여당이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금과 재정 정책을 둘러싼 대여 공세 강화를 위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직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안보 관련 상임위 배분도 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원 구성 협상과 함께 차기 상임위원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에서는 장관이나 상임위원장 경력이 없는 3선 의원들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김정호·김영진·송기헌·이언주·전현희·진성준 의원 등이 후보군에 포함되며, 법사위원장 후보로는 송기헌 의원과 전현희 의원이 거명되고 있다.

전반기에 1년만 위원장을 맡았던 서삼석·이재정 의원도 후반기 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김정재·김희정·송석준·송언석·이만희·이양수 의원 등이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4선급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유의동 의원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가 원 구성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협상 결과에 따라 후반기 국회의 입법 속도와 여야 관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