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선 전면 폐지, 영업정지 등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이면서 포항 철강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포스코를 비롯한 대형 제조업체와 건설·설비 협력업체가 촘촘하게 연결된 포항 산업현장에서는 하도급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 하도급과 무등록 업체 시공, 페이퍼컴퍼니 운영 등 건설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선을 폐지한 것이다.
기존에는 최대 200만원 수준에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적발 규모와 공익성에 따라 사실상 제한 없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불법 하도급 적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과 영업정지 처분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 건설현장뿐 아니라 대규모 플랜트와 제철소 설비공사가 집중된 포항 산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포항블루밸리산단, 영일만산단 등에서는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설비투자와 유지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단계 협력업체 구조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
산업계에서는 "불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정상적인 협력업체 운영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포항지역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원청뿐 아니라 1·2·3차 협력사까지 계약관계 점검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현장 안전과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행정 부담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반응은 대체로 불법 하도급 근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산업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건설·산업현장의 음성적 하도급 관행을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지나친 규제가 기업 투자와 설비 개선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선의의 협력업체 피해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여권에서는 "노동자 안전과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포항을 비롯한 국가기간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재하도급 문제는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만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산업 경쟁력·안전을 동시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여하튼 정부가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라는 초강수를 꺼내들면서, 포항 철강·플랜트 산업현장에도 '불법 하도급과의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향후 포스코와 주요 협력업체들이 계약관리와 현장 감독 체계를 얼마나 강화할지에 지역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