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가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전격 합의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8일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이며, 국정조사는 기본 45일간 진행되고 필요할 경우 연장된다.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국 속에서도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은 이번 사태를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닌 국민 참정권 침해 문제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안에 대해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인 만큼 여야 동수 원칙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현장 실수가 아니라 선관위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 사건으로 보고 있다.

국민적 분노가 커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선관위가 과거에도 채용 비리와 선거관리 부실 논란을 겪었음에도 개선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는 인식을 갖게 됐고,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급격히 흔들렸다.

둘째는 선관위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조직 운영 문제에 대한 우려다. 선관위 스스로 개혁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외부 통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는 부정선거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적 의구심이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실제 부정선거의 실체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선거관리 부실의 배경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유권자가 적지 않았던 만큼 재선거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법적 판단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 관련 위법 사실이 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선거 무효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수가 당락을 결정한 표 차이를 넘어서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자체만으로 선거 무효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으며,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원인 규명 과정에서 선관위의 허술한 관리 체계도 일부 드러났다.

각 투표소별 유권자 수에 따라 얼마나 많은 투표용지를 인쇄·비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국 단위 통일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가 시·도 선관위를, 시·도 선관위가 시·군·구 선관위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시스템 역시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행 비상임 위원 중심 구조에서는 위원장과 위원들이 상시적으로 선거 업무를 점검하고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선관위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관위원 상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임하고, 지방선관위원장은 각급 법원장이 맡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이나 법원장이 선관위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이 검증된 전직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추천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지방선관위 역시 전직 법원장 등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대선캠프 출신 인사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논란을 거론하며 "선관위 수장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선관위 제도는 1960년 3·15 부정선거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탄생했다.

행정부가 선거를 관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선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관위를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독립성 확보라는 장점 이면에는 선거관리 전문성 부족이라는 약점도 존재한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모두 합쳐도 평균적으로 1년에 한 차례도 치러지지 않는 만큼 선관위 조직은 평상시 슬림하게 운영되고 선거 시기에만 지방공무원을 대거 투입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선거 2~3주 전 선관위 직원과 지방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집중 워크숍과 사전 교육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거관리 역량을 높이고 돌발 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감사원이 중앙선관위를 상시적으로 직무감찰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관인 만큼 정부가 선거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단순한 법률 개정만으로는 감사원의 상시 감찰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이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개편하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개헌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인 내부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정조사가 단순한 책임 공방을 넘어 선관위 개혁의 실질적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검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존재하지만, 선관위 문제를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 국민 참정권 보호와 선거 신뢰 회복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번 국정조사마저 성과 없이 끝난다면 선관위의 존재 이유 자체가 도전을 받을 수 있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단순히 한 차례의 선거 사고를 조사하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