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국민연금 개선과 관련 "사각지대 해소가 기본 방향으로 '1인 1연금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 취임한 문 이사장은 노후소득의 사각지대 해소를 중점 과제로 삼았다.
이날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연 그는 "근로자 뿐 아니라 전업주부, 실업자 등도 노후에 연금 통장이 있어야 한다.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게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실업크레딧과 전업주부 후납제도 등도 법이 통과 안됐지만 그런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 고갈되는 것과 관련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시기가 도달했다는 의견도 냈다.
문 이사장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은 2060년이면 고갈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없다"며 "장기적인 계획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제도를 이렇게 운영해나가겠다 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쌓여 있는 500조 기금이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있어야 된다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얘기 잘 못한다"며 "7년 후면 1000조 2030년 2500조 까지 올라간다. 거대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특정한 투자 전술이 아니라 시스템 역량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500조원에 달하는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강조했다.
문 이사장은 "전술적인 자산관리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장(CIO) 책임이고 CIO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사장(CEO)이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CEO는 전체적인 조직관리, 성과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 등의 문제들에 대해 같이 논의해야 한다. 역할과 책임을 구분해서 큰 마찰이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기금 운용을 총괄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독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사화 여부보다 운용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가 목적은 아니라고 본다. 기금운용을 하는데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 투명성 3가지가 꼭 내재돼야 한다"며 "역할 과 책임이 있는 지배구조가 됐으면 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을 잘못 운영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도록 돼 있다.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