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난 16일 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T/F팀 분야별 책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선대상 등록규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지역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경산시 규제개혁T/F팀 제3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개선대상 등록규제로 지정된 규제사무 28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중 21건은 이미 조례개정이나 입법예고 등을 통해 규제사무 폐지·완화를 실시하였으며, 미 추진 규제 7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향후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시민의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록규제에 대해 시민다수의 권익이 증진되도록 다각도로 검토한 후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에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학홍 부시장(규제개혁T/F팀 단장)은 “시민과 기업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시작”이라며 “기업과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나 지침의 개정뿐 아니라 공무원의 행태개선에도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