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교육감 입장 표명 요구
대구시교육청 소식지 ‘꿈과 끼를 가꾸는 행복한 대구교육’ 발간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교육 40만부 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국정감사 때 도마 위에 오른 ‘꿈과 끼를 가꾸는 행복한 대구교육’은 당초 7,000부 4회 발간이었으나 지난 7월 추경을 통해 40만부 2회 발간으로 변경되면서 예산도 4,700만원에서 1억5,800만 원이 증가한 2억46만 원으로 증액됐다. 1번 발행하는데 약 1억 원 넘게 소요되는 ‘대구교육’을 대구시교육청은 12월에 한차례 더 발행하고, 내년에도 계속 발행할 계획이다.
논란의 핵심은 갑자기 40만부를 찍어 학부모는 물론 구청, 주민센터, 농협, 대구은행, 사회단체 등에 배포하겠다고 나선 교육감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것과 마치 학부모 등 유권자에게 돌리는 선거홍보물 같다는 것이며, 계속 40만부 발행여부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확인한 결과, ‘대구교육’에 대한 논란은 국감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7월23일 제1회 대구시의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제기됐다는 것.
회의록을 보면, 김원구 시의원은 “명퇴수당도 못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7,000부를 40만부로 추경 때 올릴 만큼 급한 일이냐” 고 지적하면서 “혹시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라고 재차 질타했다. 이에 대해 부교육감과 행정국장은 “급하다”며 국감 때처럼 “홍보를 많이 해보자는 의도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답변했다.
대구시의회 예산심의과정에 이어 국감에서 질타를 받은 ‘대구교육’ 40만부. 국감자료에 의하면, 내년 교육청 예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도 4회 발행하는 것으로 대구시교육청은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감이후 비난 여론 탓에 대구시교육청은 이제 와서 발행부수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줄이는 것은 맞는지, 줄인다면 어느 정도로 축소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된 것은 없다.
당초 7,000부에서 57배나 껑충 뛰어 발행한 대구교육 40만부. 대구시교육청은 교부세가 감소하고 누리과정 등으로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예산절감 노력에 대해 국회의원들로부터 질타도 받았다.
그렇지만, 국감을 직접 모니터한 결과 우동기 교육감은 국감에서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된 ‘대구교육’ 소식지를 줄일 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변명과 해명으로 요리조리 확답을 회피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구교육 40만부 발행을 즉각 중단할 것과 함께 우동기 교육감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