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코로나19로 장기 침체에 빠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경북형 민생 氣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민생 살리기 특별본부(T/F)’를 구성·출범, 연중 비상체제로 운영한다.
경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외식, 여행, 레저 활동 등이 심각하게 위축됨에 따라, 지역 소비는 물론, 생산, 고용 등 경제 전반적인 위기로 인식하고, 특히 소상공인, 전통시장, 여행․외식업계 등이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경북도는 모든 분야에 걸쳐 ‘민생 氣살리기 장·단기 종합대책’을 발굴하고, 총 53개 사업에 걸쳐 1조 761억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1/4분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단기 과제는 ‘총 8대 분야 33개 사업’에 총 1조 332억원이 투입되며, 이중 신규과제는 18건, 기존·확대 과제는 15건이다. 또한, 연중 추진될 장기 과제는 총 20개 사업으로 이중 신규과제는 13개, 기존·확대 과제는 7건이다. ‘민생 氣살리기 대책’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는, ‘기부문화 확산’ 등을 통한 범도민 캠페인 전개로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둘째는 ‘모든 가용재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얼어붙은 경제에 마중물을 쏟아 붓고, 셋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 살리기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기부문화 확산’ 범도민 캠페인 전개 분야에서는 특히, 공직자들의 고통분담 의지를 담았다.
우선, 이철우 지사가 1월 급여 전액을 내놓기로 했고, 직원들의 자율적 참여도 기대한다. 이들 기부금은‘고향사랑 경북사랑 나눔운동’계좌로 모아져 위기계층 지원에 쓰이게 된다.
경북도는 이러한 기부 운동을 출자출연기관, 시·군, 민간 기관단체 등 사회전반으로 확산시켜‘범도민 이웃사랑 행복나눔 캠페인’으로 추진해 경북의 자랑스런‘희생정신’을 문화로 계승 발전 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지사가 버스를 타고 ▶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애로를 듣고 해결하는 민생살리기‘새바람 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소상공인 업체상품 소비 촉진을 위해‘소상공인 위기극복 쓰리GO 운동(사GO, 쓰GO, 민생살리GO)’도 새롭게 추진된다.

민생 경제에 마중물이 될 ▶‘재정 신속집행’도 작년보다 강도와 밀도를 한층 높여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작년 1/4분기 기준 소비․투자 집행액이 1조 9,167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2조 1,359억 원을 목표로 3,192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시중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 집행에서도 경북도는 정부가 설정한 목표(60%)보다 5% 높은 65%를 목표로 모든 사업을 2~3월에 조기 발주하고, 특히 1/4분기 내에 가능한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 살리기 시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10% 할인 판매)을 대폭 확대 발생할 계획이다. 당초 6,43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상반기내에 모두 소진토록 하고, 연말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 발행해 지역경제에 승수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세뱃돈, 용돈주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 보전’도 당초 500억원 규모에서 2,000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새롭게 시행되는‘카드 수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효적으로 지원해 나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점포 경영환경 개선과 홍보 지원을 위한‘새바람 체인지업’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취득하는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들도 다각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다양하게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정책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100억원 규모)하고, 기업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경북 세일페스타’와‘실라리안 온라인 기획전’을 계획, 설 명절에 집중 개최한다.

또한, ▶경영이 악화된 운수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긴급 재정을 지원하는 운수업‘다시 달리기’지원 프로젝트(경영애로 해소 230억원, 운수종사자 생계안정 40억원)를 추진하고, 일자리 사업 조기 추진과 농산물 완판 운동 등도 지속 전개를 밝혔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여행업 살리기 희망의 디딤돌 프로제트(도내 200개 업체, 업체당 1백만원)’와 기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속 지원해 조기 투자를 유도하는 시책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현장의 애로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계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중소기업, 농업인 등의 분야별 대표들로 구성된‘민생자문단’도 구성·운영된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