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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지지선언까지”…지방선거 ‘갈수록 혼탁’..
정치

“가짜 지지선언까지”…지방선거 ‘갈수록 혼탁’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5/13 18:02 수정 2026.05.13 18:05
곳곳서 불법 현수막·메시지 살포 등 잇단 신고
대구선관위, 2명 고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TK(대구·경북) 지역 선거판이 갈수록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후보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허위 지지선언, 흑색선전, 가짜 단체 동원 의혹까지 불거지며 선거 분위기가 혼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의 지지를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와 B씨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말 대구의 한 정당 시당 앞에서 실존하지 않는 단체 명의로 입후보 예정자 C씨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뒤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달 초 C씨 선거사무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로 지지 선언을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외부에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릴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본격 선거운동을 앞두고 나타난 ‘과열 경쟁의 단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구·경북(TK) 지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역 프리미엄, 공천 갈등, 보수 표심 재편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며 예년보다 경쟁 강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 간 고소·고발전과 조직 동원 의혹, 온라인 허위정보 유포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지선언은 유권자들에게 후보 경쟁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인데, 실체 없는 단체까지 등장했다는 점에서 선거판이 상당히 과열됐다는 방증”이라며 “후보 캠프들의 무리한 세 과시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후보 등록이 임박하면서 지역 곳곳에서는 불법 현수막, 문자메시지 살포, 여론조사 왜곡 의혹 등 각종 선거법 위반 신고도 잇따르는 분위기다.

선관위와 경찰은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금품 제공, 조직 동원 행위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책 경쟁보다 세 과시와 네거티브가 앞서는 선거는 결국 유권자의 정치 불신만 키운다”며 “과열 양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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