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전체 예산의 65%를 상반기내 신속집행에 나섰다.
특히,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 분야 43개 과목의 예산현액 10조 6,455억원 중, 2조 3,315억원을 1분기 내에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경기 반등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소비부문에서는 지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민생 실물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2월부터 공무원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 맞춤형복지비 184억원을 최대한 집행하고, 사무실 물품 구매 등 사무관리비 472억원도 1/4분기 내에 지역업체를 통해 선구매하는 등 공공부문의 재정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소비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회복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투자부문에서는 1억원 이상 모든 사업에 대해 공사 진행상황, 선금·기성금 지급률, 집행 장애요인 등을 집중 점검하고, 긴급입찰 공고, 선금급 지급 확대, 관급자재 선고지 제도 등 정부의 신속집행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이 적시적소에 집행되도록 추진한다.
더불어, 신속집행 전담반을 구성해 신속집행의 추진상황과 각종 장애요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격주마다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행정절차 이행기간 단축 등 각종 장애요인의 해소를 위해 도 본청과 시·군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에도 집중한다. 특히, 경북도는 이번 예산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재해예방사업에 지난해 2,650억원 보다 158억원 늘어난 2,808억원 (국비 889억, 지방비 1,919억)의 예산을 확보, 재해예방사업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태풍 및 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위험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재해예방사업을 매년 많은 예산을 확보·추진하는 바, 2021년 재해예방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3지구 960억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5지구 328억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사업 18지구 229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지구 110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7지구 53억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27지구 97억원, 소하천 정사업 93지구 1,031억원 등으로 재해우려지역 집중 투자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을 구성해 2월말까지 90%이상의 사업을 조기 착수하고 여름철 우기 전에 주요공정을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6월말까지 60%의 집행을 목표로 도와 시‧군의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