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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선은 국가와 국민을 우선하는 정책대결로…..
오피니언

대선은 국가와 국민을 우선하는 정책대결로…

이수한 부회장 기자 입력 2021/10/07 16:28 수정 2021.10.07 16:29

이 수 한
본사 부회장

 

 

2022년 3월로 다가오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가 본선진출 대통령 후보 결정을 위해 당내 예비경선에 불타는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내 후보자 토론회등 지역별 방문 홍보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대부분인 것 같다.


그나마도 정권교체를 강조하고 있는 야권은 정당을 떠나 야권단일화를 고수하고 있으나 당내경선에 급급한 나머지 정치노선이 보는 주권자인 국민들은 물론 정치권들까지 혼란스럽기만 한가운데 답답하다는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 선출을 위한 후보구도 확정이 정당 후보자별로 정권 차지를 위한 이해 득실에 엉켜 야권 후보자 연대 아니면 단일화 추진이 불투명한 가운데 정치권은 국민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냉철한 검증과 선택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후보 구도를 확정 여야 할것없이 국가와 국민을 우선하는 정책 대결로 대선이 축제 분위기속에서 치루워지길 기대하고 있다.


다가오는 대선은 대통령 선출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들어선 국가 위상을 정립하는 국가 진로를 결정하는 국가적인 대사 (大事)로 국민통합속에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신뢰와 존경받으며 국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하기 위한 책임은 또한 국민의 몫이다.


여당은 발빠르게 본선 후보자 결정을 위해 국민통합을 앞세워가며 지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에 대패한 것을 거울삼아 민심전환을 위해 활동전개하고 있는데 반해 야당도 여당의 후보 경선과정을 뒤따라 후보자 토론회 등 전국 각 지역별 방문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선 관련 여야할 것 없이 후보자 구도가 가급적 빠르게 확정 되어야만 국민과 언론에서 후보검증과 정책대결이 충분히 이뤄지는게는 순서다. 미국같은 경우는 대선 일정 5개월전부터 대선후보구도가 여·야간 확정되면 전당대회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정책과 노선을 발표하며 경제·고용·복지·세금·분야를 두고 치열한 정책대결을 벌인다.
이어서 TV토론으로 국민들이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선거일정이 진행된다.


따라서 정치권 밖이나 무소속 등 국민후보, 후보단일화 또는 사찰 협박 폭로 배신 같은 불신의 용어 같은 소리는 들리지 않는게 미국의 선거풍토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대통령선거를 석달정도 앞두고 최종적인 대선후보구도 확정 없이 불확실한 가운데 예상후보자 캠프에서는 사실 등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온갖 인신공격 및 마타도어가 난무하는 등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검증과 거리가 먼 흠집 내기에 급급한 것이 오늘의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 풍토로 대조적이다.


결과적으로 대선후보에 대한 사소한 신변의 문제와 과거 망령의 공방으로 국민의 진정한 후보선택에 혼란만 부추겨 후보검증을 실종시키고 있다.
대선의 풍토가 혼란스러운 것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대선 후보 구도 확정 과정을 바라보는 주권자 국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않은데도, 정치권의 불신이 커져 가고 있다.


야당은 정권교체를 위해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야당으로서 선명성을 가지고 정책노선을 달리하는 진보세력과 연대는 물론 군소정당의 대선후보 연대 단일화로 대처 해야 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심도 있게 조성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주권자인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정치권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착각하고 있는가 싶다.
국민들은 정권을 어느정당 어느 후보자가 차지 하느냐 보다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전환기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안적 시대 정신에 있다는 것이다.
대선후보구도 결정과정이 혼란스러울수록 주권행사자인 국민들은 혼란스러움 속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대선후보 구도의 불확실성은 바로 정국의 불안정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가 정당별로 누가 되든 소속정당과 특정세대 계층들만이 지지하는 것은 국민화합 통합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글로벌 시대에 기본과 원칙이 되고있는 복지정책의 평가와 후보가 국가와 원칙이 되고있는 복지정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따라야만 할 것이다.


이번 대선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국민을 위한 한국정치사에 전환기를 맞아 정말 중대한 시기다.
대선후보로 나선 후보군들 중에서 어느후보가 시대정신에 걸맞게 중대한 시기에 제대로 반영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이 원하는 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극화 극복 등 보편적 복지사회 실현과 남북갈등을 열고 통일 시대로 가는 길을 구가 해야 할 것이다.


대선 결과 승패와 직결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후보와 소속 정당들간에 무한의 대결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지를 새삼 살펴봐야 할 것이다.
후보와 국민을 현혹시키는 실현 가능성과 관계없이 거창한 공약 남발로 혼란스럽게 할런지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
역대 대선에서 정권을 차지한 정권들이 예외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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