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가 행정착오 등으로 시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환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대구시 행정기관의 과납으로 인한 환급금이 35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 행정기관의 과납으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은 2018년 28억9000만원에서 2021년 8월 151억원으로 약 5배 증가했다.

과납 중에서도 납세자는 물론 행정기관에도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권리구제 환급금이 2018년 27억원, 2019년 79억원, 2020년 96억원, 2021년 8월 15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양 의원은 “과납으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 증가는 행정업무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며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통해 시민 불편과 행정 낭비, 재정 손실 등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