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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20만원 줘야” vs “총리·장관도 반대”..
정치

“20만원 줘야” vs “총리·장관도 반대”

뉴시스 기자 입력 2021/11/15 18:22 수정 2021.11.15 18:22
여야 방역지원금 놓고 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한 전국민 일상 회복 지원금을 둘러싸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전국민에 방역 지원금 지급을 위해 8조1000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손실보상 지원을 내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주장한 납부유예를 통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님들 의견을 조정해서 말씀드리면 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8조5000억원 범위 내에서 전국민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방역지원금에 대해 "초과세수를 국민들께 돌려드린다는 의미다. 재정당국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이 걷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초과세수가 15조원 이상 걷힌다는 평가도 있다"며 "재정당국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곳간을 쥐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보수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추계하면 적어도 8조1000억원 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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